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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총학생회 연합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발족

지난 6일 ‘세상을 더 대학생답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국 단위 총학생회들이 연합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날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① 교육 중장기정책과 대학 거버넌스에 학생 참여 보장 / ② 실질적으로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센터 보장 / ③ 종합감사와 처벌강화로 대학 비리 근절 / ④ 등록금·취업·월세 등 대학생 생활문제 해결, 총 4가지 요구안 해결을 위해 전국 대학생 퍼레이드 Break!를 진행했다. 전국 대학생 퍼레이드 Break!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시작해 서울시의회, 숭례문, 염천교를 지나 서울역 서편의 만리동 광장까지 2.4㎞를 행진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퍼레이드 진행 시간 동안 학생참여 없는 교육 정책결정, 대학 내 불평등, 학내에서 벌어지는 망언..

사회·경제 2019.04.08

녹색당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장애물 돼서는 안돼… 특별법 제정해야"

녹색당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공소시효 특례조항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특별검사제 도입과 함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을 둘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자연 사건과 관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보니 공소시효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당은 "과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유사한 조항을 뒀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2009년 당시의 경찰·검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했고 잘못된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한 자들이 공소..

정치 2019.04.08

더불어민주당 "사돈 보좌관 채용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일하지 않고 연봉 8000만원 받아가게끔"

더불어민주당은 8일 "4급 보좌관에 사돈을 채용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명확히 해명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홍성 예산군)이 국회의원실에서 가장 높은 급수인 4급 보좌관에 자신의 사돈을 채용한 뒤, 1년 가까이 국회에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약 8,000만원의 연봉을 받아가게끔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현행법상 사돈 보좌관의 채용 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용 후 1년 가까이 국회홈페이지에 등록조차 하지 않고, 의원실 내 자리조차 없는 상태에서 보좌관 월급만 지출하게 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

정치 2019.04.08

반올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 촉구 온라인 청원창구 개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처벌을 촉구하며 온라인 청원창구를 개설했다. 반올림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을 촉구한다"며 "삼성그룹 경영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태 주범 뇌물공여, 배임·횡령, 분식회계, 노조파괴"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은 "2018년 2월 5일, 이재용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태는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이재용 재구속 촉구를 위한 탄원은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과 함께 진행한다며, 온라인(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Hg_LR9shQIgO5iLhgjOlhq0o73rVJx3FeB3xYr5jV2ezZ..

카테고리 없음 2019.04.08

환경운동연합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포스코 고발

환경운동연합은 8일 검찰에 "포스코가 제철소 용광로의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지난달 27일 영산강환경청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전달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철저한 수사와 조치를 촉구하며 포스코 고발에 나선 것이다. 특히 광양제철소보다 10년 이상 가동해온 포항제철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포스코가 운영 중인 고로의 ‘브리더’라는 긴급 밸브를 통해 유독가스와 분진이 주기적으로 무단 배출됐다는 실태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 시설은 화재와 폭발의 위험 예방을 위해 비상시에만 운영되도록 규정돼 오염배출 방지시설이 면제됐지만 8주에 1회씩..

사회·경제 2019.04.08

소비자주권 '교환·환불 거부 자동차 제작사들' 관련 국토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자동차 결함시 교환 및 환불제도가 도입됐지만, 일부 수입사 및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해당 제도가 보장되는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약칭 소비자주권)는 8일 "교환 환불이 원인제공자인 자동차제조사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제한적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함으로, 관리 감독기관이자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98조2를 제정한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자동차 소비자들의 염원이었던 결함 및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제도 도입이 자동차관리법(일명 한국형자동차레몬법)개정과 1년여의 예고기간을 거쳐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수입자동차..

사회·경제 2019.04.08

원남공단 미조직 노동자 노동조합 가입사업 시작

'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하 원남사업단)'이 8일 월요일 오전 11시, 음성군청에서 출범을 알렸다. 원남사업단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원남산단지회(준)의 제안으로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노동자·민중의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펼쳐온 지역사회가 한데 뜻을 모아 지난 3월 19일 1차 회의를 통해 결성했다. 이 사업단에 참여하는 단체로는 금속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주음성지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충북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울타리’, 호죽노동인권센터, 그리고 정책지원을 맡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있다. 사업단은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활동 할 예정이다.

사회·경제 2019.04.08

김혜련 서울시의원,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현황보고 청취

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4일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서울시 담당부서의 현황보고 자리에서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영유아 대상 학대 사건으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방안 마련 및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14개월 영아 폭행에 대한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요청하는 내용의 아동에 대한 학대 글(영상)이 게시되면서 알려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아이돌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정책팀장과 아이돌봄사업팀장이 사건의 진행 ..

사회·경제 2019.04.08

보건의료노조, 9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촉구 1위시위 돌입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이 사실상 0%인 가운데, 재계약 만료시점인 2019년 6월내에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가 9일부터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9일부터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회 중식시간(11:30~13:00)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1인 시위는 경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산하 7개 국립대병원지부가 릴레이로 진행하며 보건의료노조 중앙간부와 국립대병원지부가 소속돼 있는 지역본부 간부, 국립대병원 외 공공병원지부 간부들도 함께 한다. 보건..

사회·경제 2019.04.08

산불 이재민 찾은 문 대통령 “생명이 제일 중요…정부가 돕겠다”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방문…피해자 위로·수습 현장인력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강원도 동해안 산불 현장을 찾아 화재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 마련된 대책본부를 찾아 소방청·산림청·경찰청·육군·한국전력 등에서 나온 현장 수습인력을 격려하고 화재수습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보고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불꽃들이 남아 있습니까?”, “잿더미 속에는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정리 해야되는 거죠?” 라며 뒷불 감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워낙 바람이 거세서 조기에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진 못했지만 우리 소방당국이나 군에서, 그리고 또 경찰, 산림청, 강원도, 민간까지도 다 협력해서 그나마 그래도..

사회·경제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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