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다시 찾아 긴급회의…“마지막까지 총력” “지자체·군 병력 등 가용한 모든 인력 투입…이재민 각별히 보살펴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현장에 가신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황을 점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오전 9시를 기해 산불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로부터 화상통화로 보고를 받고, 지자체와 군 병력 등 동원..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대표가 고성·속초 산불이 대형재난으로 번져가는 시점에 재난컨트롤타워인 정의용 안보실장의 이석을 막은 것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크게 해친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경원 대표에게 강원도 도민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원내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강원도에 초대형 산불이 나서 3단계까지 확대되고 막대한 재산피해와 자연 파괴, 사회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국회운영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나경원 대표가 재난컨트롤 타워인 안보실장을 국회에 잡아둔 것은 재난을 컨토롤 할 수 없도록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는 반 안전행위(국민안전에 반하는 ..

인력·장비·물자 신속 동원…이재민 긴급생활안정대책 등 범정부 지원 정부는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5일 오전 9시를 기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이다. 정부는 사태 조기수습을 위해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난사태를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사태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한다. 지난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재난사태 선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7일,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이 제출한 5G요금제 인가 신청에 대해 대용량 고가요금제 중심이라는 의견으로 한차례 반려한 바 있다. 결국 SKT는 5만 원 대 요금제를 포함시켜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에 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새롭게 제시된 5G 요금제 내용과 이동통신 3사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해 발표했다. ■ 5G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 최고가구간 요금에 비해 16.5배 더 비싸 SKT의 5G 구간별 요금제를 살펴보면 5만5천원(8GB), 7만5천원(150GB), 9만5천원(200GB), 12만5천원(300GB)으로 4개 구간이다. 현재 SKT는 상위 최고가 두 요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은 5일 아침 홍익표, 이채익, 권은희 여야 3당 간사들과 강원도 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를 가졌다. 인 위원장과 간사들은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여야가 피해현황 파악과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산불 현장 방문 일정을 논의했다. 인 위원장과 간사들은 4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강원지역 산불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산불 피해지역 재난지역선포,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산불 관련 예산 포함 등이 제시됐다.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재근 위..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도시공원일몰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실효되면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26% (123㎢)정도 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심과 도시숲에서 미세먼지를 비교한 결과, 숲에서 PM10의 경우 25.6%, PM2.5는 40.9% 낮게 측정되는 등 도시공원의 효용가치가 분명한데도 정부는 무조건 해제를 외치고 있다. 전체 국공유지 매입에 들어가는 예산만 하더라도 13조에 육박하는데 겨우 지방채의 이자 50%를 5년간 지원해주는 79억의 예산을 마련해두고 국공유지까지 지방정부에..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첫걸음…복지부, 6월부터 2년 간 선도사업 실시 광주시 서구와 경기도 부천시, 경남도 김해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공모사업 중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에 국정과제로 추가됐다.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사업지로는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사업지로는 ▲경기 화성시가 선정됐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갑질에 대한 백억대 과징금 등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는 동시에 인수합병에 나서자, 피해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아무런 반성없는 해당 기업에 대해 기업결합심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공정위는 2018년 12월 19일 전원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불법하도급 갑질에 대해 심의 결과를 같은해 12월 26일 과징금 106억원, 형사고발 등 언론을 통해 발표했고 2019년 2월 28일 의결서를 발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2019년 4월 2일 대우조선해양측은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없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하면서 공정위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분개하지 않을수 없다. 아무런 반성도 없이 관행이라는 ..

올해 사내이사에 대한 이사회 출석률이 처음 공시되면서 그동안 배일에 싸여있던 재벌의 이사회 운영실태가 드러났다. 4일 경제개혁연대가 2018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총수일가 임원이 재직하는 회사를 정리하고, 그중 평균 이사회 출석률이 3/4 (75%)에 미치지 못한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2월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삼성전자 이사회에는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비슷한 시기 법원의 선고로 법정구속됐으나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아 이사회 평균 출석률은 1.17%에 그쳤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수석부회장,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코오롱 이웅열 회장 등은 이사로 재직한 회사의 이사회 출석률이 0% 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4일 국방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2014-2018)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954.2억원이 주일미군 장비의 정비에 지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국방부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국회의 비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미군의 작전지원비 신설 요구에 빌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