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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2263

원남공단 미조직 노동자 노동조합 가입사업 시작

'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하 원남사업단)'이 8일 월요일 오전 11시, 음성군청에서 출범을 알렸다. 원남사업단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원남산단지회(준)의 제안으로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노동자·민중의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펼쳐온 지역사회가 한데 뜻을 모아 지난 3월 19일 1차 회의를 통해 결성했다. 이 사업단에 참여하는 단체로는 금속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주음성지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충북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울타리’, 호죽노동인권센터, 그리고 정책지원을 맡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있다. 사업단은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활동 할 예정이다.

사회·경제 2019.04.08

김혜련 서울시의원,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현황보고 청취

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4일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서울시 담당부서의 현황보고 자리에서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영유아 대상 학대 사건으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방안 마련 및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14개월 영아 폭행에 대한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요청하는 내용의 아동에 대한 학대 글(영상)이 게시되면서 알려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아이돌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정책팀장과 아이돌봄사업팀장이 사건의 진행 ..

사회·경제 2019.04.08

보건의료노조, 9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촉구 1위시위 돌입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이 사실상 0%인 가운데, 재계약 만료시점인 2019년 6월내에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가 9일부터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9일부터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회 중식시간(11:30~13:00)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1인 시위는 경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산하 7개 국립대병원지부가 릴레이로 진행하며 보건의료노조 중앙간부와 국립대병원지부가 소속돼 있는 지역본부 간부, 국립대병원 외 공공병원지부 간부들도 함께 한다. 보건..

사회·경제 2019.04.08

산불 이재민 찾은 문 대통령 “생명이 제일 중요…정부가 돕겠다”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방문…피해자 위로·수습 현장인력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강원도 동해안 산불 현장을 찾아 화재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 마련된 대책본부를 찾아 소방청·산림청·경찰청·육군·한국전력 등에서 나온 현장 수습인력을 격려하고 화재수습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보고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불꽃들이 남아 있습니까?”, “잿더미 속에는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정리 해야되는 거죠?” 라며 뒷불 감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워낙 바람이 거세서 조기에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진 못했지만 우리 소방당국이나 군에서, 그리고 또 경찰, 산림청, 강원도, 민간까지도 다 협력해서 그나마 그래도..

사회·경제 2019.04.08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절차 개선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신청 과정에서의 행정 불편 및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세청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현재는 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에 필요한 국세청의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국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

사회·경제 2019.04.07

박용진 의원, 8일 광주에서 '재벌개혁' 강연 80회 돌파

박용진 의원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강연’이 내일(8일) 광주에서 80회를 돌파한다. 특히 광주는 박용진 의원이 재벌개혁 강연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이라 더욱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내일 저녁 6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초청으로 상무지구 5.18교육관 1층 대강당에서 더민주 광주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선다. ‘박용진과 함께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80번째 강연이다. 이에 앞서 박용진 의원은 오후 3시부터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한빛홀에서 전력노조를 대상으로도 강연을 할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광주는 지난해 3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첫 강연을 했던 곳”이라면서 “광주에서 재벌개혁 강연의 80회를 돌파하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많은..

사회·경제 2019.04.07

민주평화당 "강원산불지역 신속한 피해복구 이뤄져야"

민주평화당은 6일 "강원도 고성, 속초 화재피해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며 "하루속히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속한 초동대응과 대피, 총력대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며, 사상자와 이재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평화당은 화재진압에 방해가 될까봐 현장방문을 자제하였고, 1차로 화재진압이 된 후 이재민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다짐했다"며 "전국에서 달려와 화재진압과 구조에 애써주신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사회·경제 2019.04.06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공공성 회복해야"

신경민 의원·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학법 개정 토론회 개최 사학비리 해결 위한 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 방안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 주최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끊이지 않던 사학비리와 분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와 함께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사립대교수 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

사회·경제 2019.04.05

청년정책,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정부는 지난 6일 스케일업펀드 12조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창업의 훈풍이 ‘제2의 벤처 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정책브리핑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새롭게 단장한 ‘온라인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를 오픈했다. 그동안 온라인청년센터는 워크넷 ‘청년 워크넷’ 페이지를 통해 청년 정책과 무료 공간 정보, 통합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는데, 별도 사이트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곳은 온라인은 물론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하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청년지원정책을 검색할 수 있다. 온라인청년..

사회·경제 2019.04.05

중랑구,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중랑구청-녹색병원-중랑경찰서‘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서비스 지원’업무 협약 체결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5일 구청장실에서 중랑경찰서, 관내의료기관인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과 함께‘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한 후 피해사실 확인서를 쓰고, 의료기관에서는 먼저 필요한 치료를 진행한 뒤 의료기관에서 구청에 의료비를 청구하게 된다. 청구를 받은 구는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이를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현재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자들 중 다수는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사실이 수차례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사회·경제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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