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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93

경기도의회 '성평등 대상' 성별정체성 무시 '생물학적 성별' 제한 추진 논란

경기도의회가 경기지역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 등의 반발로 성평등 조례의 대상을 '생물학적 성별'로 국한시키는 개정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의당은 "성평등 조례가 성평등을 위해 포함해야 하는 대상을 제한했다"고 비난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일 기존의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추가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과 이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바 있다. 그러자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단체와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성 소수자 옹호와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강제 조치를 하려는 기만적 수법으로 보여진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수 개신교계의 압박을 느낀 경기도..

정치 2020.02.17

아세안 10개국 韓 신남방정책 적극 지지·협력 의지 확인

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5일 아세안 10개국 순방 종합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3개국 순방으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보좌관은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며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ICT,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분야까지 상호 협력의 여지도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

정치 2019.09.06

청와대 “한미 NSC ‘지소미아’ 긴밀 협의…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노력”

“지소미아 종료,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 청와대는 23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8·15 ..

정치 2019.08.23

더불어민주당 "'위안부 성노예설 부정' 이영훈 공식 사죄하는 날 올 것"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 '위안부를 성노예로 볼 수 없다'며, '위안부 성노예설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연구자는 국내에서 최초일 듯'이라고 자평했다"고 전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인격모독 수준을 넘어 피해 할머니들의 '인격말살' 발언이다. 피해 할머니들의 한 맺힌 외침을 말살한 아베정부의 주장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의 잘못을 지우고 역사수정에 골몰하는 아베정부를 빼닮은 주장이기에 우리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 교장은 사료 분석과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위안부’ 만행을 부인하는 일본에 맞선 피해 할머니들의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라는 공개 증언을 묵살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

정치 2019.08.17

민주평화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

민주평화당은 15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0만t을 태평양에 방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정화되기 전까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것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는데, 이는 인접 국가의 국민은 물론 인류의 미래에까지 죄를 짓는 일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태평양수가 한 번 오염되면, 측량하기 어려운 엄청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며 "일본은 방사능 제거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물탱크를 증설해가면서 기다리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을 만지작거리지 말라. 주변국과 인류의 미래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정치 2019.08.15

이찬열 의원 ‘사립학교 낙하산 채용 금지법’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일명 ‘사립학교 낙하산 채용 금지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실 직원을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채용하거나, 공개 전형 없이 임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자의적인 임용은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 사립 초ㆍ중ㆍ고교 친인척 직원(교원 제외)’ 채용 ..

정치 2019.08.14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음험한 공작정치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무분별한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곽상도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동서의 대학평가 개입 의혹 등을 주장하며 음험한 공작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아들, 딸, 사위, 아동인 손자에 이어 동서까지 불법적인 뒷조사를 이어가며 근거 없는 ‘신상털기’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이쯤 되면 스토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민정수석 재임 시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차관에게 이렇게 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안타까움마저 생긴다"고 꼬집었다. 이 ..

정치 2019.07.10

민주평화당 "국토부, 대한항공 기장 음주비행 사건 즉각 조사하라"

민주평화당은 8일 국토교통부에 즉각 대한항공 기장 음주비행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과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두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항공 소속 기장이 비행 도중 술을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고 이를 제지하고 음주 요구를 문제 삼은 사무장만 되레 강등 조치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항공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제 정신 줄을 놓았나. 조 회장 일가의 각종 일탈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이 대한항공은 해당 사안을 사내 상벌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은 것은 물론 관리·감독 당국인 국토교..

정치 2019.07.08

추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기업과 불공정 거래로 쓰러진다면 경제 기초 무너져”

이번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임기가 마지막인 추혜선 의원은 8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17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하도급 갑질 피해업체들과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고용노동부가 산업단지에 제공하는 기숙사 혜택 대상을 대기업의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떼이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갑질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롯데그룹의 광범위한 갑질 경영, 골프존의 비가맹점 차별, 노브랜드 가맹점 꼼수 출점과 같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소상공인·자영업자 ..

정치 2019.07.08

민주평화당 "보석후 수상한 만남… MB 재수감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이 전 대통령 측이 주요 증인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5일 "당초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만날 사람을 엄격하게 제한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요 증인들인 과거 참모들을 만나왔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고 지적했다. 김재두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도 보석 이후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증언들이 번복되는 확인서까지 법원에 제출됐다는 것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더욱이 진술 번복 확인서가 한 두건도 아니고 다섯 건이나 된다는 것은 보석의 병풍 뒤에서 검은 거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정치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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