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의 주최로 '2차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12월 26일 장정숙 의원실에서 주최한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 후속으로 개최된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살던 터전에서 지낼 수 있는 주택정책의 복지화, 즉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공유하는 한편,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케어안심주택 정책이 설계되어야만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가 완성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에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정부, 학계, 현장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 방향을 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이 5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붐 세대 약 700만 명이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 약 40년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간은 여가만 즐기며 보내기에는 긴 시간일 뿐 아니라 무력감과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찾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등으로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재취업서비스지원법(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직 중 경력‧적성 등의..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군 복무 이력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회 국방위 김중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위공직자 자녀의 군 복무 이력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개 항목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 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고위공무원 자녀의 병역사항 공개내용에는 입소한 군(육·해·공)과 훈련소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 훈련소 퇴소 후 복무하는 부대 정보는 알 수 없었다. 김중로 의원에 따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를 수용하여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며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이재민 지원, 복구 대책 등을 위한 제도적 토대로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강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에서부터 주택과 건물, 임야, 공공시설, 산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까지 모든 법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강원도 산불이 엄청난 규모와 위력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진압될 수 있었던 것은 소방당국을 비롯..

강원도 산불로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일 자신의 SNS에 "오늘만 인제, 포항, 아산, 파주 네 곳에서 산불. 이틀 전에는 해운대에 큰 산불.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라고 썼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삭제했다. 5일 오전에는 다시 "대형산불 발생 네 시간 후에야 총력대응 긴급 지시한 문대통령 북으로 번지면 북과 협의해 진화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빨갱이 맞다. 주어는 있다"는 글을 공유했다 또 네티즌의 물매를 맞고 삭제했다. 김형남 황교안지킴이 황사모 밴드 대표도 재난 책임에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김 대표는 자신의 SNS에 속초 화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산불이 시내까지 번져 마치 전쟁이 ..

임대수요가 높은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민간임대주택특벌법’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최소면적기준을 2천㎡에서 1천㎡로 낮추는 내용으로,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공급이 어려웠던 역세권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것만으로 사업계획 승인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이 5.7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무주택자’ 등과 같이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택소유에 관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던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 활성화로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6년 8월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했다. 보육시간별로 별도의 보육교사가 배치되며,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제천화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가 5일 유가족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제천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 권은희 위원장(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은 4일 “소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에 앞서 소위원회 위원들과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소위원회 위원들과 유가족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유가족 측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합동 조사결과와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진행될 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로 공식적인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향후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청문회를 열어 ▲화재관련 부실대응 여부, ▲경찰·검찰의 수사결과 불일치 문제를 다각..

민주평화당은 4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김 의원의 딸은 입사 당시 서류전형과 적성검사에 응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KT는 인성검사 불합격 결과를 합격으로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 곳곳에 채용비리가 만연해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이 힘 있는 자들끼리의 짬짜미 채용, 특혜채용이 관행으로까지 굳어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각종 채용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청년과 구직자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끼며 탈 헬조선을 외친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 딸 특혜채용 연루자를 모두 색출해 응..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일 故노회찬 원내대표 묘소를 참배하고 "대표님이 평생 꿈꾸셨던 진보집권을 항해 나아가는 도전은 여기 여섯 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5만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음번에는 당선증보다 훨씬 더 멋있는 선물을 대표님께 가지고 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창원에 내려가 있는 동안 어느 곳에 가더라도 대표님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항상 서민들 속에서, 창원의 많은 서민들 속에서 대표님이 그렇게 생활해오셨구나 하는 것을 칼국수집 골목에 들어갔을 때 단박에 저는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선거 시작하면서 약속드렸다. 꼭 선거에서 이기고 이제 대표님을 떠나보내야 되겠다, 탈상을 진짜 해야 되겠다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