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동자, 노조법 2·3조 개정 및 원청 교섭 요구하며 공동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원청과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회사·하청과의 교섭 한계를 지적하며 원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법 개정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1시,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 소속 간접고용 및 하청 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CCTV 철탑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회 대개혁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으로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노조법 2·3조 개정과 원청과의 실질적인 교섭 쟁취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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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는 양대 노총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현재 자회사나 하청 업체와의 교섭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발언자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 해소와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하며, 노조법 2·3조의 시급한 개정과 함께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과의 직접적인 교섭만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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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의 현실과 원청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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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교섭 과정에서 사업장, 업종,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자회사나 하청사는 예산이나 권한이 없다"는 답변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원청에 책임을 묻고자 찾아가면 "원청사는 책임이 없다"는 부당한 주장이 반복되는 공통적인 어려움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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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근 CCTV 철탑에서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이 원청인 한화오션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형수 지회장의 절박한 외침은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든 간접고용 및 하청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과 맞닿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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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로 현실 고발 및 연대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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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처한 불안정한 현실을 퍼즐 그림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비정규직 철폐를 염원하며 기자회견 발언자들이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 '노조법 2·3 개정! 노동 존중 사회!'라는 문구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강력한 연대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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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조법 2·3조 개정과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을 본격화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한 현장 투쟁을 조직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무력화 사례 증언대회 등을 통해 법 개정 및 교섭 쟁취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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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 노조법 2·3조 개정 및 원청 교섭 요구하며 공동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