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현실 외면 논란, 국제 간호사의 날 맞아 간호사회, 정부-협회 맹비판

2025년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정부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간호법 시행령 재검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협회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정부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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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국제간호협의회(ICN)가 2025년 국제 간호사의 날 주제로 "우리의 간호사들. 우리의 미래. 간호사를 돌보는 것이 경제를 강화시킨다."를 선정한 것에 대해, 이 슬로건이 한국 간호사들의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건비'라는 경제 논리에 갇혀 간호사들의 현실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의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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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간호 현실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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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간호사들은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켰으며, 이 과정에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정부 정책이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의료 민영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간호인력을 의료 자본의 부품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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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임금 삭감, 무급 휴가, 강제 연차, 희망 퇴직 등이 벌어졌으며, 환자 수 증감에 따라 간호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손쉽게 이루어졌다. 또한, 전공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떠넘겨지면서 업무 불안감이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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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입학 정원이 제한 없이 확대되면서 중소병원 간호부에 신규 간호사들의 이력서가 쌓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열악한 중소병원 근무 환경 개선의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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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간호사 미취업 문제와 부실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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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간호사 취업률은 예년의 80%대에서 30%대로 급감했으며, 미취업 간호사들이 매년 누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2026년 간호대 정원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미취업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간호인력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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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요구되어 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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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협회의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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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중앙 조직인 대한간호협회는 의사 업무를 떠넘기는 PA(Physician Assistant) 법과 다름없는, 내용이 부실한 간호법 통과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진료 지원 업무 관련 업무 범위, 교육 과정, 인력 기준 등 어떠한 준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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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진료 지원 업무 분야를 18개로 세분화하여 자격증 장사를 하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오히려 회원들을 무시하고,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밀실 운영에 대해 국제간호협의회(ICN)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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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권익 옹호 위한 요구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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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노동 조건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앙 조직을 원한다. 하지만 병원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 관리자 중심의 현재 대한간호협회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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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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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즉각 재검토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사 배치 기준 강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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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협회 협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즉각 전환하여, 간호사의 대표는 간호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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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협회의 의사 결정 구조를 민주화하고 외부 감시 체계를 마련하여, 공적 기구로서 협회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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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정책은 전체 간호사의 노동 현실에 기반해야 하며, 간호사의 노동권, 건강권,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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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정부와 대한간호협회에 전달하며, 간호 현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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