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의료연대본부-행동하는간호사회 공동 기자회견

의료연대본부는 대선을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주요 정책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각 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에 6대 의료 정책 요구안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압박하며 정책 공론화에 나섰다. 더불어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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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기자회견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 부에서는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정책 요구와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민의힘,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에 공공의료 강화, 지역 의료 붕괴 방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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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당, 의료연대본부 정책 요구에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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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 중 민주노동당만이 의료연대본부의 6대 요구안에 대해 전면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정당들은 선거대책본부 구성 등을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연대본부가 제시한 6대 요구안은 ▲공공의료 및 공공돌봄 강화 ▲지역 의료 붕괴 방지 대책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무상의료 실현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 대폭 확충 ▲의료·돌봄 민영화 정책 전면 폐기 ▲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동권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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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의료 공백, 과잉 진료, 수도권 집중, 비급여 진료 확대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병원 확대와 지역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 및 사회 서비스원 설립, 건강보험 보장률 80% 확대, 간병 노동자 처우 개선, 주 4일 근무제 도입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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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간호사의 날, 간호사들의 절박한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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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이어진 2부 기자회견은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하여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간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간호사는 환자를 지키는 간호 노동을 원한다"는 절박한 외침이 현장을 가득 채웠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 현장의 심각한 실태와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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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과 행동하는간호사회 최정화 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간호법 하위 법령 입법 예고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발표와 현장 간호사들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빈껍데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인력 배치 기준 미포함, 진료 지원 간호사(PA)의 불명확한 업무 범위, 그리고 실효성 있는 벌칙 조항의 부재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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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절실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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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소속의 한 간호사는 "1년 차 신규 간호사가 3개월 경력의 동료를 교육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떠넘겨지고, 이는 결국 간호사들의 잦은 사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고발했다. 또 다른 신규 간호사는 "취업은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 병동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문제 해결의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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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간호사회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즉각 시행 ▲간호사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장 ▲의사 업무 전가 중단 및 병원 자본의 이윤 중심 체제 개선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인력 부족, 의사 업무 떠넘기기,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 등이 간호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 비로소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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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안전과 직결된 간호사 권리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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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말미에는 간호사들이 묶여 있는 상황을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통해 간호사들이 처한 억압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간호사의 권리는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했다. 이들은 "현장 간호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단결된 힘으로 병원 현장을 환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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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보건 의료 및 돌봄 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집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제 간호사의 날에 발표된 간호사들의 절박한 외침은 간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며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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