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2,310인, 인공지능 시대 고등교육 혁신과 재정 확충 촉구

전국 교수 및 연구자 2,310명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혁신적 고등교육 국가전략 수립과 OECD 평균 이상의 재정 확보를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문의 균형 발전, 고등교육 무상화, 직업 교육 혁신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고등교육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교수 및 연구자 2,310명이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 고등교육 국가전략 수립과 선진적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며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선진국이자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투자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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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연구자연대(상임대표 송주명)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AI 산업 대규모 투자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인문학, 사회과학, 기초과학 등 학문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고등교육의 다중심적 발전과 학문 융합이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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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혁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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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창의적·민주적·공공적 학문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생태계의 종합적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광역 지역대학연합체를 통한 선진적 다중심적 고등교육체제 구축 ▲기초 학문과 첨단 분야 연구 및 대학원 혁신과 집중 투자 ▲AI 시대 기본 교육을 위한 고등교육 단계적 무상화 ▲고등직업교육 혁신 및 기후 친화적 대학 체제 형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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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수 및 연구자들은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역대 정부의 고등교육 외면으로 황폐해진 고등교육 생태계의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선진국에 턱없이 부족하고 국내 초·중등 교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청년층 석·박사 비율이 선진국의 5분의 1에 불과한 현실은 미래 혁신 인재 양성 실패와 국가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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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 양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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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고등교육이 단순한 직업 훈련 기관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성, 디지털 시민 역량을 계발하여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기술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노동·복지·민주주의 위기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술 발전의 성과를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AI 혁명에 대한 공공적·민주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 또한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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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등교육 투자 확대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시대 인재 양성은 물론,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라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지름길임을 강조하며 새 정부에 고등교육 목표 재정의와 OECD 평균 이상 재정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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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2,310인, 인공지능 시대 고등교육 혁신과 재정 확충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