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산업은행, '눈먼 돈' 10억 대출… 허술한 심사 체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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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에 속수무책… 금융권 전반의 부실 심사 도화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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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제출한 기업에 10억 원의 거액을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권의 허술한 대출 심사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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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책은행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실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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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감사, '수상한' 10억 대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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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한 중견기업의 내부 감사 A씨가 회사의 10억 원 대출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감사 결과, 해당 대출은 실제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간부 김 모 씨가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산업은행에 제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대출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회사는 김 씨를 횡령 및 대출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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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늑장 대응' 논란… "경영권 분쟁 중" 안일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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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충격적인 점은 산업은행이 이 같은 명백한 허위 서류를 사전에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회사 측이 대출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산업은행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산업은행 측은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이며 현재 금전적인 문제는 없다”며 “대출금 회수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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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무방비' 상태… 제도적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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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금융기관들이 허위 서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허위 서류 확인에 대해 “경찰의 역할”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며, 금융감독원 역시 “사회적 비용 문제로 사전 진위 확인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적인 허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기본적인 서류 검증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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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구조적 문제… 공적 자금 관리 허술함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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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금융기관의 구조적인 허점을 파고든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에서 이 같은 부실한 대출이 발생했다는 점은 공적 자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심각한 사안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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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일한 대응과 미흡한 제도 개선으로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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