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맞나?" 미군 현수막 훼손에 대한 비판 여론 거세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반대 현수막 훼손 현장 사진 (사진: 소성리종합상황실)

사드철회평화회의가 9일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현수막 훼손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평화회의 측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재물손괴 범죄이자 한국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묵살한 처사로 규정하고, 미군의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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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얼마 전, 사드 기지가 위치한 성주군 소성리 마을 일대에 전국 연대 단체와 시민들이 내건 약 30개의 현수막이 주한미군에 의해 훼손되면서 불거졌다. CCTV 영상 확인 및 경찰 조사 결과, 미군 관계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현수막을 의도적으로 찢고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현수막들은 “NO THAAD! YES PEACE!” 등의 문구를 통해 사드 시스템 배치에 대한 반대 의사, 미군 기지에 대한 항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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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시민 사회의 강력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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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회의는 성명에서 "기지 바깥 지역으로 나와 시민들의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한 미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가 아닌, 명백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평화로운 의사 표현 방식을 폄훼하고 억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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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마을은 고령의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작은 지역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기지 배치 이후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강행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정신적인 불안감과 갈등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현수막을 통한 항의는 이러한 부당함에 대한 정당한 저항의 표현이었다는 것이 평화회의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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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미군 관련 논란 재조명 및 동맹 관계에 대한 근본적 질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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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회의는 지난 2017년 사드 장비 반입 당시, 일부 미군 병사들이 주민들과 연대 시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던 사건을 상기시켰다. 당시 이 행위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 미8군 사령관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며, 평화회의는 "이제는 조직적인 현수막 훼손 행위까지 벌어졌는데, 이것이 과연 ‘동맹국’ 시민들을 존중하는 태도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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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수막 훼손 사건은 단순한 물적 피해를 넘어, 한미 동맹 관계의 성격과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화회의는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군 측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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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 및 향후 대응 방침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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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평화회의는 성명을 통해 미군 측에 즉각적으로 파손된 현수막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고위 관계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경찰 당국에는 이번 미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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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회의는 "우리는 이번 미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미군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했다. 이번 사건은 한미 관계는 물론,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국내 여론의 향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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