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노조,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보험 정부 지원 확대 및 기준 개선 공동 촉구

건강보험 재정 지원 기준을 가계 및 기업 보험료 부담 기준에서 65세 이상 노인 급여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증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선우, 서영석, 김남희 국회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9일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을 현행 가계 및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기준이 아닌 65세 이상 노인 급여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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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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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제자인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현재의 건강보험 정부 지원 방식이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도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기존의 보험료 기반 지원으로는 늘어나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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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며, 건강보험 총 급여비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의료비는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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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한 정부 지원과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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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이러한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기여율은 14% 수준으로, 일본(28%)이나 대만(3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4.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낮은 보장률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의 상당 부분을 개인 부담이나 민간 실손보험에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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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부담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모 세대의 의료비 부담은 자녀 세대의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가족 내 간병은 여전히 많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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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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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OECD 수준의 보장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공공 의료 확충 및 공공 의대 설립 △행위별 수가제와 혼합 진료 등 지불 제도 개편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문제 해결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불 제도 개편과 공공 의료 문제는 법과 제도 정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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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구 고령화는 불가피한 추세이며,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는 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다. 노인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 사회 구조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과 규모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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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기준 변경의 필요성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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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법상 5년 단위의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의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대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지원 기준과 규모를 현재의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재정'에서 '전전년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급여비의 50%'로 변경한다면, 2025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12조 6천억 원에서 18조 6천 8백억 원으로 6조 8백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율이 14.3%에서 21.3%로 7%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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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인 의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고, 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와 간병비 급여화 등 의료 안전망이 구축된다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 책임 회피와 노인 의료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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