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내버스, 최악 상황 치닫나? 노조 "전주시 개입 없인 파업 강행"

전일여객과 시민여객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면서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가 쟁의행위 돌입을 선포, 전주시의 책임 있는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쟁의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복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주시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가 27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여객과 시민여객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돌입을 공식 선포했다. 조합원들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며, 전주시가 교섭에 적극 개입해 시내버스 파행을 막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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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쟁의는 전주시의 소극적인 태도와 사측의 책임 회피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민의 발인 버스를 볼모로 한 갈등이 아닌,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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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교섭 끝 결렬, 책임 떠넘기기만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전일여객과 시민여객을 상대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다. 총 15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전주시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며 모든 쟁점에서 책임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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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이에 대해 "사측과의 교섭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고, 결국 5월 22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전주시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개입 회피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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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회사와 합의해도 지원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전주시는 결국 어떤 해결 의지도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이후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교섭 테이블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사측은 "사업조합과 논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다 공문 한 장으로 무책임하게 입장을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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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이에 대해서도 "답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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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버스 현장, "자식 사망에도 경조휴가 없다"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이번 투쟁이 단지 임금 인상 요구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지난 10여 년간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온 전북지부는 격일제 근무에서 1일 2교대로, 24~26일 근무에서 22일 근무로 조건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복지 수준은 196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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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들은 3,000원짜리 식권으로 끼니를 때우고, 종점지에는 식당은커녕 화장실조차 없어 도시락이나 편의점 음식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자식이 사망해도 경조휴가가 없고, 사고를 당해도 증거가 없으면 개인 질병으로 몰려 병가를 받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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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아픈 노동자에게는 3개월 이상 치료 시 퇴사를 강요하는 문화도 존재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전북지부는 "운전석에 앉아 10년 넘게 일하며 얻은 질병을 개인 책임으로 전가하는 전주시와 회사를 규탄한다"며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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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의 열쇠는 전주시가 쥐고 있다"

지난 5월 26일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일여객은 79.91%, 시민여객은 66.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전북지부는 6월 5일 지부 쟁의대책위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파업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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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우리는 전주시내버스의 파행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한다. "임금과 복지, 인간다운 노동 조건은 최소한의 요구"라며 "전주시가 지금이라도 적극 개입하여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과 임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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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쟁은 단순한 노동 조건 개선을 넘어 지방정부의 공공 서비스 책임과 노동권 보장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전주시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전북지역 전체 버스 노동자들이 연대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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