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사전 준비 부족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학생 정보인권 보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나 설명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운영 방식에 따라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 외에도 로그인 기록, 학습 시간,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이는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는 감시 체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감시는 학생들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의 개인정보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의가 강제될 경우 이는 적법한 동의가 될 수 없으며,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AI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할지, 차별이나 편향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들은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충분한 검증 과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학생들을 AI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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