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20일 21대 대선 후보 캠프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확대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대비 170원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표출하며,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해체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선 국면에서 소외된 최저임금 문제를 다시금 공론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표' 최저임금위원회 해체를 외치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재명 및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에 작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분인 170원을 상징하는 '십원빵' 17개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배달 바구니에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라!", "170원 인상하는 윤석열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한 최저임금, 노동자 삶 위협
2025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이는 작년 최저임금에 비해 170원, 즉 1.7%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해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윤석열 정권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3.07%로, 이는 과거 박근혜, 문재인 정부 기간 평균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을 보여준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 아래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자 임금 인상은 억제되고 노동자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함께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더불어 헌법 제32조 1항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의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70원 인상률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대선 후보들에게 던지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 요구
기자회견의 포문을 연 박정훈 부위원장(24년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은 윤석열 파면 이후 치러지는 대선에서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에서 빼먹은 '최저임금 170원'을 노동자들이 직접 배달하러 왔다"고 말하며, 24년 윤석열이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단 두 번의 논의만으로 경영계의 '170원 인상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170원 인상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비임금노동자)가 862만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연구원이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금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방문점검 노동자는 8,863원, 배달노동자는 8,495원, 대리운전 노동자는 7,730원까지 시급이 내려갔다고 호소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와 같은 방식으로 적정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박 부위원장은 "오늘 배달한 최저임금에 반송은 없다"며 "배송받은 대통령 후보는 반드시 리뷰를 달아야 한다"고 후보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성균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장은 지부 조합원 대부분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언급하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작년 서울지역 14개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식대 인상을 요구하며 6개월간 투쟁에 나섰던 경험을 공유했다. 5년간 단 1원도 인상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식대를 월 2만 원 올리자는 정당한 투쟁이 결국 승리를 만들어냈지만,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바꾸는 투쟁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부장은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을 통해 지역 지자체장 재량으로 최저임금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하며, 이는 차별과 배제를 국가가 주도하여 제도화하겠다는 말인가라며 분노를 표했다. 그는 2010년 청소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를 외치며 투쟁했지만, 현재도 그 요구가 미완이라며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절규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새 정부는 비정규직 없는, 차별과 배제가 사라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차별과 배제 없는 사회를 위해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 비가시화된 노동자들의 목소리, 대선 후보들은 응답하라
김찬호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정책위원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열린 탄핵광장에는 비가시화된 존재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대선이 채 보름도 남지 않은 현재 한국 정치가 광장의 다양성을 충분히 받아안았는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학원생 연구노동자들이 대학과 연구 현장의 최전선에서 노동하지만,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후보들이 앞다투어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약속하지만, 실제 모든 학문 분야를 견인해갈 미래 세대 대학원생에 대한 투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원장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성과가 대학원생 연구노동자들의 그림자 노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원생 연구노동자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등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와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시달리고, 생계 문제로 교육도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역량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모든 구성원을 위한 투쟁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하게 외쳤다.
■ 콜센터 노동자의 현실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요구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하나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저축은행중앙회통합콜센터 조합원모임 소속 조합원은 일하는 노동자 모두가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요구를 위해 하루 일당 81,840원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상담사들은 9시부터 6시까지 주 5일을 일해도 실급여가 200만 원이 채 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장기근속 불인정,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 불안,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 조합원은 점심 한 끼도 만 원이 넘는 현실을 언급하며, 고객 상담과 민원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려 해도 하루 병가에도 급여가 차감되어 쉴 여유조차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조차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받은 지원과 대출 상환으로 폐업조차 못 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및 김문수 후보를 언급하며,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 4.5일을 근무하고,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고, 정년 연장이 되어도 최저임금이 10,030원이라면 한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마지막으로 이하나 조합원은 밥 한 끼 마음 놓고 사 먹고, 아프면 병원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가고, 결혼도 출산도 노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최저임금 170원 인상에 분노한 노동계, 대선 후보에 '십원빵' 배달하며 제도 개선 촉구
공공운수노조가 20일 21대 대선 후보 캠프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확대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대비 170원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표출하며, 현행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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