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한국 산업계가 전방위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25%의 고관세가 부과되면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이를 “한국 경제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경제 침탈”이라고 경고했다.
■ 트럼프의 관세 전략, 보호무역을 넘어 ‘경제 패권주의’
이번 관세 전쟁의 핵심은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와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다. 미국은 자국의 무역적자를 ‘타국의 부정행위’로 규정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상호관세 체제를 도입했다. 특히 한국에는 FTA 체결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25%의 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는 “Made in America” 정책을 통해 자국 내 생산 유인을 높이고 제조업 리쇼어링(국내복귀)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 자동차·반도체·철강 줄줄이 타격…“일자리 대량 감소 우려”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대차그룹이 미국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을 미국 현지 생산으로 전환한다고 밝혀, 국내 공장 가동률 하락과 부품업체 도산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업계만 29만 명이 종사 중이어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 반도체 산업 역시 고관세와 미국 내 자립 생산 전략의 영향으로 매출이 약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 분야에서는 미국 수출 비중이 12.4%에 달하는 한국 철강 산업이 수익성 악화로 최대 10%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철강 업계는 비용 절감과 자동화, 고용 감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 농축산·정부조달·디지털 규제까지…미국의 전방위 압박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한 무역분쟁을 넘어 한국의 내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공공조달, 데이터 현지화, 외국인 지분 제한, 식량 자립 등의 국내 정책을 문제 삼으며 철회 또는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산 GMO 감자, 애완동물 사료 수입 허용 등도 한국 정부의 양보 사례로 지적된다.
■ 연간 65조 수출 손실 추정…“경제주권 지킬 대응 시급”
하나금융연구소는 이번 조치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13% 이상 감소하고, 국내 부가가치 손실이 10조 6천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상호관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 총수출이 65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국민의 생존권과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며 “정부는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기반 강화, 수출 다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호무역 시대, 한국의 새 전략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2차 대전 이후 자유무역 질서의 종말로 평가한다. 미국은 관세 전쟁에 이어 환율 전쟁까지 준비 중이며, 이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을 예고한다. 한국은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 공공조달, 식량주권, 노동권 보호 등 필수 분야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립경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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