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비상행동’,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 “헌재 결정 불이행은 명백한 헌법 위반…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주장
■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하라”…헌법재판소 공백 장기화 우려도 제기
4월 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헌법파괴범’으로 규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일주일 넘게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한덕수는 여전히 임명 거부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어 3월 24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5인의 재판관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여전히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행동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 제11조 제2항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한 권한대행의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 “재판관 공백 방치, 헌법재판소 권한과 국민 권리 침해”
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헌재 구성 불완전 상태가 장기화되면,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마저 침해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4년 10월부터 헌법재판소는 9인 구성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8일에는 2명의 재판관 임기마저 만료될 예정으로 헌재 기능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발장에서 비상행동은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거부한 것은 고의적 직무유기”이며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 “정치적 유불리 위해 헌법 재판 지연…사실상 제2의 내란 범죄”
비상행동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 배경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공백을 의도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헌재 판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내란수괴 비호를 넘어선 제2의 내란 범죄”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가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헌재 구성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덕수는 지금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공수처 수사 촉구
비상행동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복하고 임명을 거부하는 자가 무슨 염치로 권한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지적하며, “공수처는 헌법파괴범 한덕수를 즉각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헌법파괴범을 단죄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지금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공수처는 한덕수를 구속하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파괴' 고발당해…“헌재 결정 무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이날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일주일 넘게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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