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폐해를 잊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 충원 문제와 후관예우를 언급하며, 법원 측의 노력이 없이 법조일원화만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일원화 후퇴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악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 개악안은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 또는 3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일원화는 법관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법감정을 반영하여 재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개악안은 법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퇴행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원과 국회가 법관 충원의 어려움과 후관예우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는 10일 대법원 앞에서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동희오토 공장은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며, 우리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 11일 대전법원 서산지원과 6월 27일 대전고등법원이 자동차 공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재판부를 존중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는 다르다. 재판의 불공정성이 드러났고, 불법파견 문제가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 문제가 동희오토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이 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일관해온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경실련은 지난 2023년 2월,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심사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고, 이에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변론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소송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