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 법원 판단 뒤집은 임명 강행…이진숙 위원장 책임론 EBS 사장직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도 신동호 전 EBS 이사를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임명 강행을 주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사장인 김유열 씨가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뒤 다시 사장직에 복귀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 김유열 복귀 두고 공방…국민의힘 “이미 퇴사한 사람” 4월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김유열 EBS 사장과 신동호 전 이사가 나란히 출석했다. 신 전 이사는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4월 7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7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제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이 배출했던 대통령들을 거론하며 "당신들 할아버지 아버지 당에서 냈던 대통령들이 다 어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로 인한 하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와 비극적인 최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부정 혐의 징역, 김영삼 전 대통령의 IMF 국가 부도 사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혐의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국민의힘 전신, 당신들의 선배 정당들이 만들었던 대통령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며 여야 간 거센 충돌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언사”라고 규탄했고, 박 의원은 본회의장을 떠나며 논란을 더했다. ■ 발단은 강유정 의원의 ‘헌법재판관 임명’ 발언 이날 본회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 “우리 헌법은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의 결실이자, 이를 지키는 울타리”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들이 헌법 울타리에 개구멍을 만들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마음대로 갖고 논다”고 발언했다. 강 의원의 발언 도중,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공..

김상욱 의원 "각하·기각 모두 사유 안 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8대0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의원은 1일 방송된 MBC 에서 ‘헌재, 4일 선고…尹의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 출연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기 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각하 이유 성립 안 해…형사소송법 유추해도 문제 없어”​김 의원은 우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추 사유 철회’ 등 각하 사유에 대해 “법률적으로 논리적 귀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 넣었다가 철회한 것이 각하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우리 사회는 언론이 만들어낸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다. 두 개의 거대한 진영이 서로를 향해 극단으로 치닫는 대립과 반목은 건강한 사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언론은 이러한 프레임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현상을 단순화하고, 사람들을 특정 진영에 속하도록 강요하며, 결국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보수'와 '진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이 이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획일적으로 사용하면서, 개인의 다양한 가치관과 정치적 스펙트럼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모든 사람이 '보수' 또는 '진보'라는 두 가지 범주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는 없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때로는 '..

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은 2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 명단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을 ‘국민의힘 해체의 날’로 지정해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의 밤’을 언급하며, 당시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장악되고 경찰이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날 밤,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했으며, 시민들은 혹한 속에서도 맨몸으로 계엄군에 저항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단체들은 비판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광훈과 법원 폭동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의 발언과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내란과 폭동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든 극우 망상가, 선동꾼들을 엄벌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광훈을 지지하는 극단 세력들은 법원 폭동의 배후이면서 내란의 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수석대변인은 "전광훈을 위해 일한 변호사들이 12.3 내란 주범 김용현을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이미 한 몸"이라며..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왕’ 윤석열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특검법을 공포할 수 없다는 것은 내란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몇몇 관계자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검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입장과 윤 전 대통령이 각 부처에 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근거 없이 매도하며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사법 카르텔’ 운운하며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공정하다고 트집 잡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하고 벌써부터 불복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인가”라며 “내란 우두머리와 그를 위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대변인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입법부를 침탈하고, 법치를 부정하며 사법부를 흔들었던 것도 모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설 연휴 마지막날 논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논평에서 대한민국 핵심 가치 수호, 국정 위기 극복, 민생 경제 회복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공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법 절차와 법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민주당을 향해 ‘내란 독재’라고 비방하는 태도를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두고 "이후로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국민의힘 논평에서 "내란 이야기 좀 그만하라"는 지적을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오만이 흘러넘친다"며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