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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21

92개 언론·노동·시민단체, 윤석열 파면 후 언론 개혁 촉구

전국 92개 언론, 노동, 시민단체가 연대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4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내란세력 척결하고 언론정상화 투쟁에 나서자"라고 외쳤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시민과 헌법, 민주주의의 승리"​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선언하며, "12·3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 위법적 폭거는 주권자 시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단죄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며 "윤석열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공동행동은 윤석열 탄핵을 "시민..

사회·경제 2025.04.08

김용민 "윤석열은 내란 수괴"... 5대 범죄 의혹 집중 수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지금부터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고 선언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파면은 단순한 공직 박탈에 그치는 징계이며, 형사적·민사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내란죄 및 관련 범죄(외환죄, 직권남용죄,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죄) ▲명태균 게이트 ▲채 해병 수사 무마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행위 등 5가지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즉각 구..

정치 2025.04.08

민언련, 윤석열 파면 환영하며 언론개혁 등 사회대개혁 촉구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며, 주권자 시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유로 그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파면이 시민들의 투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승리라고 선언했다.​■ 시민의 승리,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에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이 일어나자마자 국회를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노력 덕분에 극우독재로 퇴행할 위험을 막고, 민주주의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윤석열의 중대한 헌법 위반과 극우세력과의 결탁에 대한 강력한 비판..

사회·경제 2025.04.05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교수연구자 3,003명 시국선언 발표

"국정 혼란 극도" 교수연구자들, 제7공화국 수립 요구​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교수연구자 3,003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빠른 결정을 촉구하며,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반헌법적 내란 4개월, 국정 혼란" 교수연구자들, 헌재에 파면 촉구​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국민의 헌법적 정의를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4월 3일은 78년 전 제주 4.3 사건을 기억하는..

정치 2025.04.03

윤석열 즉각 파면 요구하는 민주노총, 전국에서 총파업 진행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벌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 10만여 명이 전국 15곳에서 동시에 집결해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3만여 명의 조합원이 서울역, 명동역,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여 행진한 뒤, 광화문으로 집결했다.​■ "윤석열에게 계엄 정당성 부여 못 한다" – 총파업 참가자들의 결연한 의지​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동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리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윤석열에게 살인면허를 줄 수 없다"며,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고 주장..

사회·경제 2025.03.27

참여연대, "법원, 내란 세력에 면죄부"… 경호처 영장 기각 규탄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며 규탄했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들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핵심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불법 명령을 거절한 직원을 징계하는 등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사회·경제 2025.03.23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검찰 개입 관련 자료 및 제보 확보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과 통화 후 선관위 출동 의혹 제기검찰, 국정원과 선관위 서버 확보 관련 협력 정황 포착​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5일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자료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조사단에 따르면, 12.3 내란 당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성우는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을 명령 하달했다.​이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은 방첩사 대령과 통화했으며,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통화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사회·경제 2025.03.05

경찰 조사 앞둔 민주노총 양경수 “윤석열 정권 탄핵 위한 투쟁 정당… 내란 동조자 엄벌해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27일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투쟁이 왜 정당했는지, 시민의 투쟁이 왜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지 명확히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가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은 양 위원장이 지난 1월 3일부터 5일까지 한남동에서 진행된 집회와 1월 11일 비상행동 시민대행진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은 이날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양 위원장은 "많은 시민이 거리에서 함께 싸울 ..

사회·경제 2025.02.28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12.3 계엄선포는 위헌적 내란 행위"

"헌법 파괴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5가지 위헌·위법 사유 제시​참여연대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명백한 위헌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측이 부인하는 12.3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5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며, 둘째,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셋째, 윤 대통령 측의 '통치 행위' 주장은 부당하며, 넷째, 계엄포고령은 위헌·위법하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위헌·위법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

사회·경제 2025.02.18

민주당 '전광훈·폭동 배후 세력' 엄벌 촉구…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광훈과 법원 폭동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의 발언과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내란과 폭동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든 극우 망상가, 선동꾼들을 엄벌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광훈을 지지하는 극단 세력들은 법원 폭동의 배후이면서 내란의 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수석대변인은 "전광훈을 위해 일한 변호사들이 12.3 내란 주범 김용현을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이미 한 몸"이라며..

정치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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