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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22

한화오션, 노조를 ‘강성노조’로 규정하며 시뮬레이션 훈련 논란

18일 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노조와해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한화오션은 노조 쟁의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문건을 제작하였으며, 이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강성노조 파행으로 인해 경직되어 가는 노사 분위기 공유”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훈련은 전사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뉴스타파는 1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측은 관리자들에게 시뮬레이션 진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노조 측은 이 시나리오가 분규 발생 시 책임을 금속노조로 전가하려는 명백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서에 사용된 ‘강성노조’, ‘파행’, ‘경직’ 등의 단어는 사측의 노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특히 시나리오 작성 당시 노조의 파업이..

사회 2024.10.19

“돈은 세컨드한테만 쓴다”? 부적절한 직원 특강 진행한 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공사)가 부적절한 내용과 성차별적인 발언이 포함된 직원 대상 인문학 특강을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반발한 직원들의 제보를 받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했다. 공사 측은 모든 임직원에게 출석부를 작성하게 하고, 불참 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사실상 참석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특강의 강사는 조선일보 칼럼리스트이자 불교민속학 교수인 조용헌 씨다. ‘인생을 바꾸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조 씨는 “남자 정액 총량이 정해져 있고 아껴쓰면 몸에 양기가 차서 눈에서 빛이 난다”, “돈은 세컨드한테만 쓴다”는 등의 성차별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또한 “집터가 안 좋으면..

사회 2024.09.16

메리츠화재, 1세대 약관 무시 보상 부지급 결정 논란 “7만원도 못 주겠다”

메리츠화재가 1세대 약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4세대 약관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복잡한 용어의 주사제를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피보험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만약 이를 잘 모를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메리츠화재는 약관상 주사제가 보상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내원 시 “(감기 등)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주사제, (두통 관련) 세종징코주, 지씨징코주, 진코발주를 처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가 최초 가입한 1세대 약관 내용에 따라 주사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절 이유를 들면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주사제 처방을 받..

사회 2024.08.28

검토 가능하다던 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이미 2000명 확정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하며 이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이 사실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목적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확충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의사 수 배분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때 지역별 의사 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며, "2026년도 입학 정원에 ..

사회 2024.08.16

친일적 발언 논란, 경실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대한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들은 "왜곡된 역사관 우려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국민 사이의 이념적 분열을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김형석 관장의 발언 중 일부는 친일적 역사관과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건국절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광복이다"라는 발언을 통해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 연도로 강조하였고, 이는 독립운동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친일파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됐다.​또한, 김형석 관장이 일제 강점기 조선 반도..

사회 2024.08.14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법카 유용 논란… 결국 대전 MBC 현장 검증 결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야당이 제기한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단 1만원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서류 제출을 거부했고, 야당은 현장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고, 27일 대전 MBC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청문회 도중 이 후보자의 경비 사용 현장 및 문서 검증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이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 MBC를 방문할 예정이다. 24일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법인..

정치 2024.07.25

최저임금법 회피 길 열어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무력화 논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택시운영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폐기와 완전한 택시월급제 시행을 요구했다.​기존의 택시 노동자들은 승객 탑승 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 이를..

사회 2024.07.18

한국마사회, 경주마를 교복 소녀로 의인화 콘텐츠 논란

https://youtube.com/shorts/qejQTLLYEHQ  ​한국마사회가 경주마를 여성이나 미성년 소녀로 의인화한 게임 콘텐츠를 모방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 사실이 밝혀졌다.​16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마사회가 2023년에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콘텐츠를 따라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다가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마무스메'는 암컷과 수컷 말을 여성 캐릭터로 의인화하고, 자극적이고 성적인 이미지를 통해 성 상품화한 게임으로, 특히 교복을 입은 캐릭터들이 포함되어 있어 미성년자 성 상품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마사회는 저작권 문제를 이유로 콘텐츠를 내렸다고 설명했으나, 성 상품화와 성인지 의식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마사회가 제작한 콘텐츠는 마사회 아..

사회 2024.07.16

80만명 대통령 탄핵 청원: 윤 대통령 '이태원 음모론' 논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청원은 8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은 앞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도 있다.​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될 수 있다. 이번 청원은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사받게 된다. 만약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되며, 본회의를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디어 국회에 국민 청원이 들어왔다. 대통령에 대한..

정치 2024.07.01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 참여자 23명 연행 당해… 경찰 폭력 연행 논란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서울청사 로비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부가 업종별 차별적용을 추진하며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수년째 반복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정식 노동부장관과 윤석열 정부 주요인사들이 이러한 차별적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더 낮은 임금과 더 불안정한 고용은 결국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아리셀 공장 화재처럼 사회적 재앙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항의행동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항의행동에 참여한 23명을 전원 연행했다. 이..

사회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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