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대책위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8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최근 개정안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사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조절해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로 인해 택시월급제가 무력화될 위험이 커졌다.​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수십 년 만의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이루어진 택시월급..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열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회피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유지를 강조하며, 국가와 기업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이 3대 과제로 떠들지만 실상은 개혁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국민연금 보장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택시운영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폐기와 완전한 택시월급제 시행을 요구했다.​기존의 택시 노동자들은 승객 탑승 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 이를..

한신대학교 노중기 교수현) 민주노총 정책자문위원 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우리 사회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있다. 오해나 비판 정도가 아니라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 비난과 비방이 판을 친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라거나 ‘불법 폭력 세력’이라는 터무니없는 편견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이런 편견을 부추기기 위해 자본과 언론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일부러 민주노총을 ‘민노총’이라고 폄하하고 비웃기도 한다. 전면적 지하철 파업에도 노조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70%를 넘는 영국, 프랑스 등 서구 나라와 크게 다른 우리 사회의 비참한 현실이다.​문제는 이런 생각이 노동조합, 심지어 민주노총에 소속된 조합원들 사이에도 퍼져있다는 점이다. 최근 비로소 노동기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밥값은 한 번에 2천원씩 오르는데 고작 170원 인상이며,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이어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또 한 해를 쪼들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일부 언론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개막을 반기며 보도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났고, 지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지 7년이 지났다"며 "..

​11일 시민단체 너머서울, 문화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건립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광장은 조형물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한 뒤,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광장을 사람 대신 조형물로 채우겠다는 의도는 동일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소통, 다양한 의견 표출을 가로막고, 구시대적 영웅사관과 국가주의를 강요하려는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오세훈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는 자유와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질 수 있길 고대하는 많은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 죄송하단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수많은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고령 노동자들의 단 한 번뿐인 임금협상 기회"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지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지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한 것..

​1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사전대회가 열리고, 이어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22대 국회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7월과 8월에 걸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의결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노조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노조법은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노조법은 지난 7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권리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악이 이루어졌다.​단결권의 경우, 행정부가 노조 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함으로써 결사의 자유가..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7월을 끝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올해 내에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서사원의 폐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 중이다. 서사원이 폐지되면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공백과 서사원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와 서사원지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과 노동자 생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의 이현미 본부장은 "서울시는 서사원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알선과 지원, 생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 생계를 이어갈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사원 ..

ILO·학계·노동단체가 목소리 높여​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정정희)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김주영,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이해식 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정춘생 의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해고는 단순한 노사관계 갈등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라며, “해고된 모든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연대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교통공사노조의 송동순 전 정책실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