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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87

공공운수노조 "서사원해산으로 발생할 문제들 오세훈 시장 책임져라"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7월을 끝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올해 내에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서사원의 폐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 중이다. 서사원이 폐지되면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공백과 서사원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와 서사원지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과 노동자 생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의 이현미 본부장은 "서울시는 서사원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알선과 지원, 생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 생계를 이어갈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사원 ..

사회·경제 2024.07.10

서울교통공사 노조 탄압, 국제 노동 기준 위반?

ILO·학계·노동단체가 목소리 높여​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정정희)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김주영,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이해식 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정춘생 의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해고는 단순한 노사관계 갈등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라며, “해고된 모든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연대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교통공사노조의 송동순 전 정책실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집..

사회·경제 2024.07.07

"연세대, 청소노동자 인건비 절감으로 착취하나?"…7개월 교섭 무산 후 천막농성

​연세대학교 본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소속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연세대학교와의 교섭이 원활하지 않음을 이유로 1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농성에는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소속 대학사업장의 청소, 경비, 시설, 주차관리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7개월째 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식대 인상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대학 측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일 용역업체들과의 교섭에서도 업체들은 내년에 식대 인상을 하자는 후퇴안을 제시했다.​특히 연세대학교의 경우,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충원하지 않아 남은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결원으..

사회·경제 2024.07.01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 참여자 23명 연행 당해… 경찰 폭력 연행 논란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서울청사 로비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부가 업종별 차별적용을 추진하며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수년째 반복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정식 노동부장관과 윤석열 정부 주요인사들이 이러한 차별적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더 낮은 임금과 더 불안정한 고용은 결국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아리셀 공장 화재처럼 사회적 재앙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항의행동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항의행동에 참여한 23명을 전원 연행했다. 이..

사회·경제 2024.06.27

아리셀 참사 '럭키 화학' 사고보다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

민주노총 아리셀 60여명 불법 고용 의혹… "제조업 불법 파견 금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통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 전곡산업단지에서 리튬 1차전지 제조생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학 폭발 사고로 현재까지 2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라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이번 참사는 16명이 사망한 1989년 럭키 화학사고보다 사망자가 많은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이자, 2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상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라며,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들의 쾌유와 안전한 구조작업을 기원한다"고 전했다.​리튬 1차전지는 그동안 많은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사회·경제 2024.06.26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진보당,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이 주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김태선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의원이 함께 참석해 발언했다.​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제 화성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었다"며 "화재나 산업 현장의 사고로 노동자들이 희생될 때마다 그 현장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현실이 드러난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가 노조법 2, 3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참혹한 한국사회 노동 현실을 제대로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사회·경제 2024.06.2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무효 요구, 법안 발의로 이어져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가 기관 해산을 의결하고, 다음 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서울시에서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기관인 서사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용자들은 서사원 폐지 무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입장 변화가 없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했다.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법의 내용과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지자체에서 설립하지만 설립과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회·경제 2024.06.25

요양보호사, "저희도 존엄성 있는 일자리를!"

요양보호사의 날 16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5일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재가요양보호사 최소 근무시간 보장 등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었다.​요양보호사의 날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것을 기념하며, 요양보호사들이 이를 선포한 이후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요양보호사는 급격한 노령인구 증가와 인구 감소로 필수적인 돌봄 인력이지만, 노동환경은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평가로 인해 매우 열악하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대체 인력이 부..

사회·경제 2024.06.25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발의가 예고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 ..

사회·경제 2024.06.25

"여권·통장 압수, 비밀번호 일괄 설정까지"… 필리핀 계절노동자들 숨 막히는 현실

민주노총과 필리핀 4개 노동단체, 한국 '계절근로제도' 및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 지적​민주노총과 필리핀 4개 노동조합 대표단체들은(FFW, KMU, SENTRO, TUCP) 19일 한국에서 시행 중인 '계절근로제도'와 시행을 앞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 5개 단체는 공동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과 5월 27일 두 차례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각 제도의 문제점과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계절근로제도'와 관련하여, 필리핀 정부는 지난 2년간 불법적 모집, 노동 착취, 임금 착취 등 150건의 권리 침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한 후, 2024년 1월부터 한국으로의 계절 노동자 송..

사회·경제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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