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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0

한덕수, '내란 가담' 혐의 논란 재점화... 민주당,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공모’ 혐의를 재차 비판하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며 비판했다.​이어 “부득이한 탄핵 기각을 내란 공모에 대한 면죄부로 왜곡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헌재 판결과 수사 기록의 간극​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수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사 자료가 존재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덕수 전 총리는 명백하게 내란 공모 여부를 수사..

정치 2025.05.05

정청래 "한덕수, 매국 행위"...민주당, 출마 저지 총력전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를 '매국 행위'에 빗대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네이버 국어사전의 '매국노' 정의를 인용하며, 한 권한대행의 행적이 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동아일보에 보도된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발언은 한국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를 두고 "사사로운 선거 이익을 위해 나라의 이권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한 권한대행을 '매국노'로 지칭했다.​■ 한덕수, 선거 이용 의혹과 민주당의 거센 반발​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정치권에 파장..

정치 2025.05.01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벼락 기소'에 맹공... "정치 탄압, 검찰의 수사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가 "시점, 내용 모든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라고 규정했다. 특히,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조사 요구를 통보한 지 한 달 만에, 당사자 조사 없이 '벼락 기소'를 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허위사실 유포 논란 검찰의 보도자료에 대해 "곳곳이 허위사실"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치 2025.04.25

신동호 과거 미래한국당 공천 탈락 이력 재점화… EBS 사장 임명 논란

■ 법원 판단 뒤집은 임명 강행…이진숙 위원장 책임론 EBS 사장직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도 신동호 전 EBS 이사를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임명 강행을 주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사장인 김유열 씨가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뒤 다시 사장직에 복귀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 김유열 복귀 두고 공방…국민의힘 “이미 퇴사한 사람” 4월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김유열 EBS 사장과 신동호 전 이사가 나란히 출석했다. 신 전 이사는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4월 7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

정치 2025.04.19

한덕수 대망론 실체는? 민주당 "트럼프 이용한 대선 쇼! 국익 볼모 삼지 마라"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던진 '대선 출마' 질문…민주당 "배후 밝혀야""국익 팔아 잇속 챙기려는 행태"…민주당, 한덕수 대행 '경거망동' 경고​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망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준호 최고위원, 한덕수 대행 '대망론'에 첫 포문​한 최고위원은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상 간 통화를 했다면서 소위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우선 정상인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타 정상이 대통령 후보를 누구로 세우든 저는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국익을 팔아서 제 잇속 챙기려는 행태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 ..

정치 2025.04.11

정청래 "국민의힘 대통령들 실패" 맹비난 속, 개헌 정국 '안갯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7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제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이 배출했던 대통령들을 거론하며 "당신들 할아버지 아버지 당에서 냈던 대통령들이 다 어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로 인한 하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와 비극적인 최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부정 혐의 징역, 김영삼 전 대통령의 IMF 국가 부도 사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혐의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국민의힘 전신, 당신들의 선배 정당들이 만들었던 대통령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치 2025.04.07

민주당, 한덕수 총리에 '내란 행위' 맹비난... 마은혁 임명 거부 파장 확산

노종면 원내대변인, "한덕수, 역사적 부역자·법적 내란 공범 될 것" 강력 경고​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가 ‘내란 행위’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내란의 완성’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마은혁 임명 거부는 내란 행위​노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라며 “한덕수의 이름 석 자는 역사에서 부역자로 기록될 것이며, 법정에서는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회복한 지 5일이 지났지만,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미루..

정치 2025.03.29

"하루 4마리 팔면 상위 35%?"…배민 차등수수료에 자영업자 '분노'

민주당 을지로委,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열고 배민 규탄​20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차등수수료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 '상생'을 외치면서도 사실상 수수료 인상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열흘째 이어진 농성…배민은 '묵묵부답'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12일 시작된 24시간 농성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에 중개수수료 인하와 상생협약을 촉구하며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지만, 배달의민족은 아무런 답변 없이 26일부터 차등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월 매출 260만원도 상위 35%?"…'상생' 이름의 기만특히, 참석자들은 ..

사회·경제 2025.02.20

민주당 "국민의힘 '극우 결집' 반국가적 행위"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근거 없이 매도하며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사법 카르텔’ 운운하며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공정하다고 트집 잡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하고 벌써부터 불복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인가”라며 “내란 우두머리와 그를 위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대변인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입법부를 침탈하고, 법치를 부정하며 사법부를 흔들었던 것도 모자..

정치 2025.02.01

민주당, 계엄 선포 전 수방사 비밀조직·국회 단전 준비 의혹 폭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약 10개월 전 비밀조직을 만들어 계엄 대비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의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엄 선포 일주일 후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 사령관이 '계엄을 몰랐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 내부 증언과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라며 의혹을 제기했다.​조사단은 이른바 '수호신 TF'라는 비밀조직이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총선을 대비하여 테러 대비를 명목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조직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식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수방사의 기존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비공식적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조사단은 '수호신'이라는 이름이 청와대 경비를 맡고 있는 1경..

정치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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