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시민단체는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철회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채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하고 민생과 복지를 위한 추경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원·달러 환율이 1,487원까지 치솟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증시는 폭락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2,400선과 680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고용 악화 등 전반적인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정부의 긴축 예산안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3일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12.3 계엄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국회는 최근 673.3조 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낮게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신년 추경 필요성은 낮다”고 밝혔지만, 1분기 중 추경 편성을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초부자감세와 민생경제 회복을 외면하며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감세 정책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 원의 재정 여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1월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이 윤 정부의 3차 부자감세를 거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윤 정부가 또다시 3차 부자감세안을 내놓았다며,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긴축 예산을 편성해 2025년 예산안 총 지출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의 평균 증가율인..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와 긴축 예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차규근·윤종오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저지와 민생 및 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 및 양극화,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향후 5년간 284조 원의 세수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민생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허황된 '낙수효과' 주장으로 국민의 민생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부자들이 수백조 원의 혜택을 받는 동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65세 이상 대상포진' 및 '남아 HPV' 백신 무료접종이 무산되었으며, 내년도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올해 대비 2천억 원 가량 삭감되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19일 국회의원 정태호·차규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 사의재, 포용재정포럼은 '2024년 세법개정안 바람직한 비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세제 정책과 대안을 논의했다.​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세법개정안 총평과 대안의 모색' 주제 발표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이 조세정의와 민생위기 극복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위 1%의 재벌과 대주주, 고자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속세 및 배당소..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 겨우 상반기가 지났을 뿐인데 나라 살림에 벌써 구멍이 났다"며, 정부가 부자감세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조 원 감소하며, 연간 세수 예상치의 약 45%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그는 "세수 펑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악화와 기업 실적 부진,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전 산업 생산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부재를 비판했다.​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 등 부자감세를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건전재정을 강조했던 윤 대통..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부자감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이후, 고민정 의원 등이 동참하면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까지 발표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참여연대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지난 2022년 대규모 부자감세를 정부와..

지난해 국내 삼성전자가 해외 자회사 배당 수익으로 29조원 가량을 벌었는데 불구하고 올해 법인세를 0원 납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매년 수조원의 법인세를 내오던 법인세 납부 1등 기업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1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적자를 본 기업은 내지 않아도 된다.​그런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적자였지만,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약 29조원으로 2022년 대비 8.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규모로 배당 수익이 증가했지만 이 마저도 과세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다.이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29조원 중 95%가 비과세되는 해외 자회사 배..

"금융세제 누더기 만드는 부자감세" "민생안정과 복지확대 위한 재정 역할 제한, 세수감소만 초래할 것"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센터는 이번 조치가 금융세제의 형해화를 시도하고, 세제 합리화에 역행하는 동시에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성명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국내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방침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과세 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고소득층과 개인대주주에게만 혜택을 주고,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민생 안정과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