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36개 단체)은 16일 성명을 통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을 강력히 반대하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인권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행을 일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국가폭력을 왜곡해 온 그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안 위원장은 광주에 내려가 18일 아침 광주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기념식장으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호 위원장의 과거 행적과 비판​안창호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5.18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공모’ 혐의를 재차 비판하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며 비판했다.​이어 “부득이한 탄핵 기각을 내란 공모에 대한 면죄부로 왜곡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헌재 판결과 수사 기록의 간극​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수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사 자료가 존재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덕수 전 총리는 명백하게 내란 공모 여부를 수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의혹에 휘말리며 발언을 수정하고 사과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에 대해 부인했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기기변경 내역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 부총리는 이에 "없다"며 교체 사실을 부인했다.​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측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기기변경 내역 자료를 제시하자, 최 부총리는 발언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정 위원장은 SK텔레콤의 답변을 근거로, 최 부총리가 12월 7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 소추 절차는 적법… 대통령의 헌법 질서 위반과 민주공화정 훼손 지적​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전하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는 약 22분 만에 마무리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법적 논점을 다루었다.​■ 탄핵 소추안의 절차적 문제​선고에서 문 대행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의결된 점을 다루며,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해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 의결이 적법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조사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탄핵..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계엄이 해제되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이틀 전인 12월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석방과 검찰권력​​윤 대통령은 이후 국회에서 내란 혐의로 우여곡절 끝에 ..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개헌 논의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추진 예정​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정 질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을 넘어,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경실련은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당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발동, 국회 기능 마비, 언론 통제, 정치 활동 제한 등을 시도했으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서 의결..

​"윤석열 파면, 내란 종식"... 70여 일간 광장의 외침, 헌재는 응답하라​21일 오전 11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 13개 지역연대회의, 27개 회원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70여 일간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을 외쳐온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동이라고 밝혔다.​'종북 세력 척결' 명분 계엄 선포... 국회, 언론, 의료인까지 통제​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며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긴급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공동행동은 “1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긴급 상정되었다”며, 해당 안건이 헌법과 인권 원칙을 부정하고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공동행동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5인의 인권위원이 발의했으며, “한덕수 탄핵 철회 및 윤석열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이는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시민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증인 22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처 단독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증인 22명이 모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증인들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증인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민에 대한 항명이자 국회 모독"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3일 발표한 보고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2025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 의존성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를 가진 한국이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국내 내란 사태와 12.3 비상계엄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신인도 하락, 주가 폭락, 환율 급등, 외국인 투자 철수 등 경제적 피해가 막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란 사태가 지속될 경우 경제 성장률이 1.7%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