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계엄이 해제되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이틀 전인 12월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석방과 검찰권력​​윤 대통령은 이후 국회에서 내란 혐의로 우여곡절 끝에 ..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개헌 논의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추진 예정​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정 질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을 넘어,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경실련은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당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발동, 국회 기능 마비, 언론 통제, 정치 활동 제한 등을 시도했으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서 의결..

​"윤석열 파면, 내란 종식"... 70여 일간 광장의 외침, 헌재는 응답하라​21일 오전 11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 13개 지역연대회의, 27개 회원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70여 일간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을 외쳐온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동이라고 밝혔다.​'종북 세력 척결' 명분 계엄 선포... 국회, 언론, 의료인까지 통제​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며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긴급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공동행동은 “1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긴급 상정되었다”며, 해당 안건이 헌법과 인권 원칙을 부정하고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공동행동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5인의 인권위원이 발의했으며, “한덕수 탄핵 철회 및 윤석열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이는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시민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증인 22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처 단독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증인 22명이 모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증인들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증인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민에 대한 항명이자 국회 모독"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3일 발표한 보고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2025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 의존성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를 가진 한국이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국내 내란 사태와 12.3 비상계엄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신인도 하락, 주가 폭락, 환율 급등, 외국인 투자 철수 등 경제적 피해가 막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란 사태가 지속될 경우 경제 성장률이 1.7%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 속에,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차례다.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헌법재판소, 송달 거부 속 첫 심리 개시​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지만, 탄핵심판과 관련된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절차를 지연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송달 간주를 결정해 예정대로 심리를 시작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 준비 기일 당일에야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4일 성명을 통해 "12.3 내란 사태를 설계하고 기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모의자들이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으로 풀이된다.​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원점 타격을 요구했으나 합참이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와, 비상계엄이라는 친위 쿠데타 명분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반도 평화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노상원은 예비역 군인으로, 윤석열 ..

​2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공포를 지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특검법 처리와 같은 정치적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포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바로 세우고 내란범을 처벌해야 할 책임을 정치권으로 떠넘긴 비겁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태도가 무책임하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내란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며 국민의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및 관련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9일 오후 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비호하며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당일 밤 해제된 상황, 그리고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며 내란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발언에 따르면, 탄핵안 가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85명이 반대 표를 던졌고, 이후 탄핵소추위원단 참여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부하는 등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