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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산업은행, '눈먼 돈' 10억 대출… 허술한 심사 체계 도마 위

허위 서류에 속수무책… 금융권 전반의 부실 심사 도화선 되나​국책은행인 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제출한 기업에 10억 원의 거액을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권의 허술한 대출 심사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책은행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실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부 감사, '수상한' 10억 대출 포착​8일 업계에 따르면 한 중견기업의 내부 감사 A씨가 회사의 10억 원 대출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감사 결과, 해당 대출은 실제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간부 김 모 씨가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산업은행에 제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정부의 ‘신 성장 4.0 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 상품과 관련이 있다.​21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공정위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는 257개 기업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불공정 거래를 한 셈이다.​제재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38건, 부당 지원 행위 7건, ..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28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2020년부터 산업은행 주도 하에 진행된 인수합병 과정을 되짚었다. 그는 당초 합병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세계 7위 항공사로의 도약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생불가라는 명분이 현재는 사라졌음을 지적했다. 또한, 화물부문 분리매각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무형자산을 다 사모펀드에 넘기고 부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