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돈으로 돈을 벌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국회"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증액 없는 감액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인하 무산은 다행이지만 자산소득 과세의 후퇴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며, 이 예산안은 4.1조 원이 감액된 총지출 673.3조 원 규모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 폐지..

대기업 상장사 대표이사들이 올해 자사주 매입을 활발히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자사주 순매수액은 총 276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의 -31억 원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최근 3년 동안 자사주를 148억 원어치 매입하여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반면, 오뚜기 함영준 회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384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도한 바 있다.​2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재직한 613명의 대표이사 중 자사주 취득 및 처분 현황이 밝혀졌다. 이들의 자사주 순매수액은 2022년 -244억8400만 원, 2023년 -30억7100만 원, 2024년 276억4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코로나19..

19일 국회의원 정태호·차규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 사의재, 포용재정포럼은 '2024년 세법개정안 바람직한 비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세제 정책과 대안을 논의했다.​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세법개정안 총평과 대안의 모색' 주제 발표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이 조세정의와 민생위기 극복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위 1%의 재벌과 대주주, 고자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속세 및 배당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참여연대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발언을 계기로 거대 양당이 국민의 5%도 되지 않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미 도를 넘었으며, 세수 부족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외면한 채 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

2024.06.10 기준 대기업 집단 중 오너일가 주식담보 현황과 대출금액 현황 국세청 법원의 담보,공탁,신탁은 제외.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리더스인덱스 삼성가 세모녀 1조원이상 감소했으나 여전히 3조원 대출롯데그룹 오너일가 4700억원 증가, 최태원 회장도 580억원 증가​롯데그룹, SK그룹, HD현대그룹 오너일가 주식담보대출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유는 경영자금 또는 승계자금 마련, 상속세 등 세 금 납부를 위한 목적 등에 따른 것으로 대주주 일가의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하고 의결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에 지장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주가가 담보권 설정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금융권의 마진..

22대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월 2일,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거대 양당이 추진하려는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국민의힘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의 감세법안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감세 정책을 ‘부자감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