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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2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초부자감세와 민생경제 회복을 외면하며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감세 정책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 원의 재정 여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1월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이 윤 정부의 3차 부자감세를 거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윤 정부가 또다시 3차 부자감세안을 내놓았다며,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긴축 예산을 편성해 2025년 예산안 총 지출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의 평균 증가율인..

정치 2024.11.25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부자감세 문제점과 대안 모색

19일 국회의원 정태호·차규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 사의재, 포용재정포럼은 '2024년 세법개정안 바람직한 비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세제 정책과 대안을 논의했다.​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세법개정안 총평과 대안의 모색' 주제 발표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이 조세정의와 민생위기 극복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위 1%의 재벌과 대주주, 고자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속세 및 배당소..

사회·경제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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