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제안하며 전쟁 확대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2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따르면, 여당 중진 의원과 국가안보실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견 및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감사장에서 촬영된 메시지는 충격적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무력 충돌을 조장하고 이를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우려 없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대화 과정에서 신원식 실장은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

배달대행업체 만나플러스의 배달비 체납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배달기사들에게 먼저 체납된 배달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배달기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가 선불 충전금을 예치하면 배달기사에게 배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배달비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8월부터는 전면 중단되면서 3만여 명의 배달기사들이 19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배달기사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배달비는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

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주관했다. 청원경찰들은 국가의 중요한 수출 거점인 항만의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을 감축하고 대체근무를 최소화할 계획을 세웠다. 지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8-9월 세 차례의 공문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밝혔으며, 현장 조합원들은 일방적인 급여 감축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의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

2017.1.16 SBS 캡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30일 국민연금공단에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절차,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2018년 삼성물산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기된 주장과 국민연금공단의 청구취지가 모순되지 않는지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3일 논평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 위원 임명을 통해 진상규명 첫 발을 내디뎠다"며 "공적 진상규명의 시작으로 시행령 제정 등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조사위 위원들을 임명하고 정부 인사 발령 통지를 실시한 것에 주목했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후, 특별조사위 위원 임명까지 두 계절이 지나야 했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별조사위 위원으로 임명된 인물들은 국회의장 추천 상임위원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당 추천 상임위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최근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와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건강보험 공격 및 의료 민영화로 요약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대통령의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다"며, 현재 의료 대란 상황에서 자본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시민들이 서로 ‘절대 아프지 말라’는 당부를 하며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응급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무능함을 ..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야당의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1조 6천억원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증 결과 이 예산은 오염수 방류와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된 '영끌'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예산 산출 과정을 상세히 해명하며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8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는 검증 결과, 정부가 주장한 1조 6천억 원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 없는 사업들을 포함한 '영끌' 숫자임을 밝혔다.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해온 사업들을 후쿠시마 괴담 예산으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는 "1.6조원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발 선동 예산'으로, 수산업 발전을..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재차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료대란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를 무시한 채 "증원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와의 논의에서 증원 재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날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을 문제삼으며,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언급하면서도 증원 규모와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상식적이지 않은 거짓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공개 발언에서 “최근 계엄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 작성된 계엄안(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계엄령 문건)을 보면, 국회의원이 계엄이 선포되면 체포하고 구금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독재국가의 모습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는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지난달 21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발탁을 ‘탄핵 대비 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체불로 생활고가 초래되었고, 이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사과하고 즉각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첫 달부터 무일푼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가 근로계약에 따라 8월 20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했기 때문이다. 사업 설계 당시 고용노동부는 교육기간 중 임금 문제에 대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는 업체의 유동성 문제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