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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5

정부 통계 19만2천 채 누락… 이광수 대표 심각한 의문 제기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정부의 주택 공급 통계 누락 사건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19만 2천 채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통계에서 빠진 것과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준공된 주택을 단순 비교해도 확인되는 공급 물량이, 어떻게 정부가 이러한 큰 차이를 모를 수 있었는지 지적했다.​정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며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발표 등의 정책을 내놨다. 잘못 집계된 통계를 바탕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한 셈이다.​이 대표는 이번 통계 누락이 정부의 주택 공급 부족 주장과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업체에 대한 혜택 제공의 근거가..

사회·경제 2024.05.02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비용 과다 및 공실 문제" 지적...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은 2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간의 LH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총 매입 비용은 10조 8천억에 달하며, 이 중 고가의 약정매입임대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서민과 무주택 국민을 위한 정책에서 멀어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정 매입 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원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LH 약정매입 가격은 7.3억인 반면, SH의 건설 원가는 3.4억에 불..

사회·경제 2024.05.02

검찰 이재명 관련 또다른 수사 시작…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영수회담 제안하며, 검찰 야당 탄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선이 끝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재명 죽이기에 급급한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의로운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 국방연구원이 2020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위원회 간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러한 검찰의 행동을 두고 "대선 때의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드는 식의 강제수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이는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최고위원은 ..

정치 2024.04.26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개 지회, "상생협약" 규탄 기자회견 열고 정부와 기업에 책임 촉구

25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개 지회(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기아차 소하, 화성, 광주 비정규직지회)는 압구정 글로벌상생협력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현대·기아차의 "상생협약"에 대한 규탄 의사를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현대·기아차가 진정한 원·하청 상생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말장난 협약"으로 하청 노동자 착취 심화 우려​특히 현대·기아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하청업체 충성 경쟁 강화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고,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20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줄세우기를 중단하고 불법파견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해야 하는데..

사회·경제 2024.04.25

윤석열 정부 교육 불평등 심화… 전국 예비교사 분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되어간다. 지난해 학생이 4만 명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 물가인상률의 두 배를 찍었다. 2023년, 교육은 경쟁시장이 되어버렸다. 지난해 말에 발표된 2023년도 정원 외 기간제 활용방안과 연초에 발표된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계획은 한결같이 학교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초등 교실마저 경쟁을 극도로 심화시킬 정책이다. 비정규직 교사는 전체 교사의 15% 규모로 늘고,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코로나19를 전후로 4배 증가한 상황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12일 13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결을 열고 교대련 소속 전국 8개 교육대학과 2개 초등교육과에서 전체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를 통해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철회 ▲교육대학 6년제 반대 ▲정원 외 기간제 제도..

카테고리 없음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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