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 겨우 상반기가 지났을 뿐인데 나라 살림에 벌써 구멍이 났다"며, 정부가 부자감세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조 원 감소하며, 연간 세수 예상치의 약 45%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그는 "세수 펑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악화와 기업 실적 부진,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전 산업 생산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부재를 비판했다.​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 등 부자감세를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건전재정을 강조했던 윤 대통..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6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가업상속공제는 처음 도입될 때 백년가게의 지속을 돕기 위해 설정된 제도였으며, 당시 공제 한도는 1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제 한도는 6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이제 정부는 이를 1,200억 원으로 두 배로 늘리려 하고 있다.​이들은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부족을 겪고도 반성 없이 일부 부유층의 요구를 들어주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전체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부는 이번 계획을 ..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산재 사망 없는 사회를 위해... 투쟁 계속 선언​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자를 애도하며 정부와 파렴치한 자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다시 정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으로 수십명의 노동자 목숨을 빼앗아갔다"며 "아직까지도 희생자 일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불법적 요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6월 24일 경기도 화성 전곡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리튬 1차 전지 제조생산업체인 아리셀 화학 폭발 사고로 23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으며,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로 밝혀졌다. 단체..

2024.06.17 긴급좌담회 :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계 위협과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됐다.​1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후덕·이재정·이용선·이재강·김준형 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실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참여연대가 주관했다.​이번 좌담회는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긴장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과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배권이 일본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한 가운데, 독일 베를린시의 카이 베그너 시장이 최근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공분을 사며, 외교부의 미온적 대응이 더해져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16일(현지시간) 베를린시 보도자료와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등에 따르면, 베그너 시장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기념물에는 찬성하지만, 일방적인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에 불을 지피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설치된 기념물로, 전 세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베를린 소녀상은 2..

대구 전세사기대책위, 전국대책위,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여덟 번째 사망 사례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대구에서 활동 중이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보호와 대책 마련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이들 대책위는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개정을 방해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사이, 피해자들은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사망한 피해자는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초부터 실시된 민생토론회가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었다며 예산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강력히 비판했다.​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총선을 앞두고 관권 선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민생토론회는 각 회차마다 평균 1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부처별 신년 업무 보고에 사용된 비용의 2~3배에 달하는 액수이다.​또한,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긴축 정책과는 달리, 혈세를 사용하여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행사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정부의 주택 공급 통계 누락 사건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19만 2천 채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통계에서 빠진 것과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준공된 주택을 단순 비교해도 확인되는 공급 물량이, 어떻게 정부가 이러한 큰 차이를 모를 수 있었는지 지적했다.​정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며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발표 등의 정책을 내놨다. 잘못 집계된 통계를 바탕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한 셈이다.​이 대표는 이번 통계 누락이 정부의 주택 공급 부족 주장과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업체에 대한 혜택 제공의 근거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은 2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간의 LH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총 매입 비용은 10조 8천억에 달하며, 이 중 고가의 약정매입임대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서민과 무주택 국민을 위한 정책에서 멀어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정 매입 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원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LH 약정매입 가격은 7.3억인 반면, SH의 건설 원가는 3.4억에 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선이 끝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재명 죽이기에 급급한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의로운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 국방연구원이 2020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위원회 간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러한 검찰의 행동을 두고 "대선 때의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드는 식의 강제수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이는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최고위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