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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3

교보증권, 금융위 일부 영업정지 처분 확정… "매출 영향 미미"

2월 20일부터 1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설정 업무 정지​교보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교보증권 일부 영업정지 1개월' 풍문에 대한 해명 공시로, 금융위의 제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금융위는 교보증권에 대해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업무'를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1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교보증권 측은 이번 영업정지 대상이 된 부문의 매출액이 2023년 기준 약 6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3조 7,400억원)의 0.1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시 공시 기준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번 영업정지가 전체 매출에 ..

사회·경제 2025.02.20

산업은행, 불공정 기업에 ‘돈줄’...정부 신성장 전략의 그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정부의 ‘신 성장 4.0 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 상품과 관련이 있다.​21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공정위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는 257개 기업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불공정 거래를 한 셈이다.​제재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38건, 부당 지원 행위 7건, ..

사회·경제 2024.10.21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정전협정 위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행동은 2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접경지역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이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정전협정 상 비무장지대에서 금지된 군사행위라며, 남북 간 대화 채널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군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명시된 금지 행위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군 당국에 즉각 위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경제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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