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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8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시행령 제정 등 더이상 지연 없어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3일 논평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 위원 임명을 통해 진상규명 첫 발을 내디뎠다"며 "공적 진상규명의 시작으로 시행령 제정 등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조사위 위원들을 임명하고 정부 인사 발령 통지를 실시한 것에 주목했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후, 특별조사위 위원 임명까지 두 계절이 지나야 했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별조사위 위원으로 임명된 인물들은 국회의장 추천 상임위원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당 추천 상임위원..

사회 2024.09.14

과로와 폭염의 대가: KCC 근로자 사망 사건의 진실은?

“공장장님을 만나러 1층에서 2층 올라가 공장장님 계시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내내 시원했습니다. 아빠도 이런 환경에서 일을 했다면 과연 사망을 했을까요?” – 유가족 호소문 中전북 완주 KCC 전주2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가족과 노동조합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고인은 폭염 속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과로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고 있다. 유가족은 “아빠가 이런 환경에서 일을 했다면 과연 사망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숨질 수밖에 없는 작업 환경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5일 화섬식품노조 KCC 전주 도료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 20분경 KCC 전주2공장 항온항습실에서 최(54)모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최씨는 사무실에서 혼자..

사회 2024.09.06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취소 속 분식회계 사실 부각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내용 속, 삼바의 분식회계가 삼성의 합병 정당화를 위한 고의적 행위였다는 점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번 판결은 과징금 부과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삼바의 회계 처리와 삼성 합병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80억 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이 가운데 법원은 삼바의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2015..

사회 2024.08.15

전국이주인권단체, 아리셀 참사 진상규명과 처벌 촉구

​화성에서 발생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화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2일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총 2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혹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단체들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이번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은 외국 출신 이주노동자들로, 중국 국적 18명, 라오스 국적 1명, 미상 1명으로 확인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으나, 근본적인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보..

사회 2024.07.05

"무책임한 태도" 참여연대, 채 상병 사망 관련자 선서 거부에 비난

채 상병 사망 1주기 앞두고 국회에 특검법 재추진 요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해 "책임자들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으며,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증언과 상충되는 내용이 많았다.​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진실의 일단이 드러났지만, 청문회만으로는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22대 국회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성근..

정치 2024.06.23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월 2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열린 추모 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 영정 앞에 이날 통과된 특별법 법안 내용을 올려놓고 있다. 500일 만에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으로 이전진상규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 의견 존중11월 2일까지 운영 후 새 공간 마련 추진​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와 협의 끝에 서울광장 분향소를 500일 만에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이전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분향소는 2023년 2월 4일,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광장 서측에 설치되었다. 당시..

사회 2024.06.12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새로운 진상조사 시작의 신호탄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특별법 공포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구성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이제야 가능해졌다"며,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고, 정부도 설립 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63일 만에 이르러 진상조사 특별법이 공포되었다"며,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사회 2024.05.15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촉구 “21대 국회 국민 생명·안전 지킨 국회로 기록돼야”

―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여·야에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 촉구― 야4당 “총선 민심 받들겠다던 정부·여당 약속,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로 보여줘야...”― 야4당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과정은 21대 국회 야권 공조의 상징...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도 뜻 모아달라”― 야4당 “21대 국회 임기 내 발생한 비극적 참사 앞에 끝까지 역할과 책임 다해야...”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국회의원은 오늘(3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5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TF 위원장 남인순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장혜영 의원, 진보당 원내..

정치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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