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방위사업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1,5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다.​즉, 대한항공이 먼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방위사업청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한 것이다.​무인기 사업, 책임 공방 격화… 핵심 쟁점은?​이번 소송은 군에서 사용하는 정찰용 무인기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요구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대한항공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은 7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전투기 폭탄 오투하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했다.​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인근 폭탄 오투하 사고 발생​지난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인근에서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훈련 중 폭탄 8발을 잘못 투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군인과 민간인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다수의 건물이 파괴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약 2시간 동안 주민들에게 적절한 안전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전쟁이 난 것으로 착각하며 큰 공포에 휩싸였다.​훈련 중 좌표 입력 오류로 인한 사고, 의혹 제기​이번..

KT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 직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KT지부(KT새노조)는 22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이스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회사의 강압적 구조조정과 인사정책의 결과로 규정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했다.​기자회견에서 KT지부는 구조조정을 거부한 직원이 ‘토탈영업TF’로 발령받은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사망에 이른 사건을 비판하며, 이는 회사의 일방적 구조조정이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약 4,500명이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났고, 남아있는 약 2,500명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소모품처럼 취급받으며 자존감과 자괴감을 잃게 되었..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 속에,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차례다.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헌법재판소, 송달 거부 속 첫 심리 개시​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지만, 탄핵심판과 관련된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절차를 지연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송달 간주를 결정해 예정대로 심리를 시작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 준비 기일 당일에야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6일 "경쟁사들이 여러 주원료를 사용한 조건에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이번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유과족과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이 이윤 추구에만 매몰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녹색당은 성명을 통해 "오로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살균제를 사용했던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책임자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발생한 울산 신한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23일 오전 8시 2분께 울산 신한중공업 3야드에서 발생했다. 275톤 이동식 크레인의 와이어로프를 점검하던 하청 노동자가 후진하던 16톤 지게차에 깔려 숨진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지게차가 오는 방향을 등진 채 작업 중이었고, 지게차 운전자는 후방카메라를 사용했음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게차 작업 시 노동자와의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사..

​2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공포를 지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특검법 처리와 같은 정치적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포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바로 세우고 내란범을 처벌해야 할 책임을 정치권으로 떠넘긴 비겁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태도가 무책임하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내란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며 국민의 ..

​삼성의 수직적 조직문화가 골품제도에 비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삼성의 고질적인 조직문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책임 있는 경영을 촉구했다. 특히, 낙하산 인사 중단, 노사 공동 TF 구성 등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 경실련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및 삼성계열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했다.​김준영 위원장은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삼성의 수직적, 관료적 조직문화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삼성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근본적인 변화가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제철은 20여 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하며 '위험'과 '차별'을 정당화해왔다"며, "대법원이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4년 3월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제철이 판결을 거부하고 자회사를 설립해 불법파견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들은 2021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도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2017.1.16 SBS 캡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30일 국민연금공단에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절차,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2018년 삼성물산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기된 주장과 국민연금공단의 청구취지가 모순되지 않는지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