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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33

진보당, 4월 4일 헌재 선고 앞두고 8 대 0 만장일치 파면 촉구

진보당 ‘파면 투쟁단’ 농성 7일 차, 헌재 선고일 발표 후 긴급 기자회견 진행​진보당은 4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파면 투쟁단'의 농성 7일 차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을 4월 4일로 지정한 후 이뤄졌다. 기자회견에는 김재연 상임대표를 비롯해 강원, 경기, 경남, 광주, 서울, 울산, 대전 등 각지에서 올라온 당원들이 함께했다.​■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싸움"방석수 울산시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태로 무너진 것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이 지켜야 한다"며 국민들의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

정치 2025.04.01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파면 압박… 헌재 침묵에 국민 분노 확산

■ 6월 항쟁의 상징에서 국민 근심의 중심으로​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4월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시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태어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였고, 국민의 자부심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국민 근심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침묵, 국민의 에너지 고갈로 이어져​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국민은 하루하루가 삼 년처럼 느껴지는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국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사제들, 전국 대학교수들, 문인들의 시국선언문이 잇따르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정치 2025.04.0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김민석, “윤석열 복귀 음모 중단하라”…헌재·한덕수 강력 비판

박찬대 “헌재,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 다해야”김민석 “제2 계엄 음모…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30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의 재판관 임명 거부를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와 ‘제2 계엄 음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헌재, 신(新) 을사오적 될 것인가”​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 2025.03.30

박주민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조차 흔들려…헌재, 존립 근거 무너뜨리는 일 안 하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들을 두고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5일 유튜브 에 출연해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과 검찰조직의 자정능력 상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어"​박 의원은 방송에서 “저도 상당히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헌재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이 저한테 있는데, 그것마저 최근 들어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임은정 검사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사실상 검찰조직을 엿 바꿔 먹은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어 "검찰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건 조직에 대..

정치 2025.03.30

윤석열 즉각 파면 요구하는 민주노총, 전국에서 총파업 진행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벌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 10만여 명이 전국 15곳에서 동시에 집결해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3만여 명의 조합원이 서울역, 명동역,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여 행진한 뒤, 광화문으로 집결했다.​■ "윤석열에게 계엄 정당성 부여 못 한다" – 총파업 참가자들의 결연한 의지​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동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리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윤석열에게 살인면허를 줄 수 없다"며,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고 주장..

사회·경제 2025.03.27

한덕수 탄핵 기각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내란공범 복귀, 주권자가 거부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가운데,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행동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한덕수의 복귀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가 소추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그러나 비상행동은 이를 “내란 세력을 비호한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기각을 강력히 ..

사회·경제 2025.03.24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시민사회,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즉각 파면 요구

​17일 오후 2시,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종교계, 여성·성소수자, 청년, 노동자, 농민, 학계 등 600여 개 단체와 약 8,000명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했다. ​특히, 1,500여 명의 선언 참여자들이 현장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했다.​이번 기자회견은 검찰과 법원의 협의로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10일 만에 열린 것으로, 지난 1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에 이은 후속 조치다.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

사회·경제 2025.03.18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금융·사무 노동자들 시국선언

1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경복궁역 노숙농성장 앞에서 사무금융노조와 금융노조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시국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본 행사에 앞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후 금융 및 사무 노동자들은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진행은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맡았다.​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윤석열 관련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 회복의 기회조차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윤석열의 파면 ..

사회·경제 2025.03.13

12.3 비상계엄 선포 70일… 시민들 헌재 앞서 '윤석열 탄핵 판결 촉구'

​"윤석열 파면, 내란 종식"... 70여 일간 광장의 외침, 헌재는 응답하라​21일 오전 11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 13개 지역연대회의, 27개 회원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70여 일간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을 외쳐온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동이라고 밝혔다.​'종북 세력 척결' 명분 계엄 선포... 국회, 언론, 의료인까지 통제​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며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사회·경제 2025.02.2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 경실련, 국회서 토론회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현황과 법적 쟁점,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사회를 맡은 박경준 경실련 민주주의 추진단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8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탄핵심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주요 쟁점 점검과 헌재의 법에 따른 판결 촉구 취지를 밝혔다.​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

정치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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