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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쓰레기 처리 난항, 소송 대신 '공개'와 '소통'으로 풀자

2021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서울, 인천, 경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었다. 이는 쓰레기를 매립 대신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고, 불가피할 경우 이웃 지역에서 소각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대도시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인근 지자체의 공공소각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유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유예하고, 적절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4개 소각장(마포, 양천, 노원, 강남)이 모두 20년 이상 가동되어 처리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에 서울시는 마포 소각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 등 일부 절차상의 문제로 난항을..

환경부의 예산 삭감과 4대강 물환경 연구소 및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인건비 '돌려막기' 실태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환경부가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12월 임금이 미지급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라는 제목 하에 진행되었으며, 환경부의 예산 삭감과 4대강 물환경 연구소,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인건비 '돌려막기' 실태, 영산강물환경연구소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공공운수노조 소속의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는 4대강 물환경연구소가 있어, 이곳의 공무직 노동자들은 4대강의 물환경에 대한 기초연구 및 시료 채취를 담당하고 있다. 같..

17일,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에코로봇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녹조제거 효과가 없는 에코로봇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소양강댐과 안동댐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코로봇이 녹조제거기계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하며, “실제로 한 언론은 장비가 지나가기만 해도 녹조가 사라진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확인 결과, 에코로봇의 녹조제거 성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코로봇은 필터를 통해 걸러진 녹조 찌꺼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며, 필터를 통해 걸러진 찌꺼기를 사람이 직접 제거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거활동이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