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공공성 훼손? 울산대병원 개악안 논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울산대병원분회가 12월 10일 울산대병원 사측의 의료수가 인상 연동 임금 개악안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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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 의료수가 인상 연동 임금안 철회 ▲ 노동조합 활동 왜곡 중단 ▲ 기본급 중심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울산대병원이 개악안을 고수할 경우 전국적 차원의 투쟁을 확대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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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해당 안이 노동자들의 생애임금 하락과 국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며,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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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은 향후 5년간 임금 인상을 의료수가 인상률에 연동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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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이 안은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성과급 위주의 구조를 강화해 생애임금을 줄이는 방식"이라며,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당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공공성을 저해한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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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 위원장은 "병원 사측의 안은 국민 의료비를 볼모로 병원 노동자와 국민을 갈라놓는 행위"라며, "이러한 정책이 울산대병원 내부를 넘어 전체 병원노동자와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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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울산대병원분회장은 "병원은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개악안을 강요하며, 파업 이후의 노사 관계를 스스로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정신청 이후 조합원들과의 강도 높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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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은 국민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병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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