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선 앞둔 문재인 기소, 노골적 정치 수사"

참여연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당사자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의 행태에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 검찰의 행적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검찰의 행보에 깊은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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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전주지방검찰청 박영진 검사장)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사위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상무 급여와 주거비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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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하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끊임없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직접 조사 없이 대선 국면에서 이루어진 기소는 망신 주기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기소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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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기소, 그 배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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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검찰의 기소가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고발한 이후 4년 7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초기 수사는 진전이 없었으나, 2024년에 들어서면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127개 문항의 서면조사 질문지가 전달된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갑작스러운 기소 결정은 당사자 조사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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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 전 대통령 측의 답변서 미제출 정보를 언론에 흘리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려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당사자 조사 없는 기소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기소는 이러한 원칙과 상식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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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의로운 잣대'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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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수사가 어려웠더라도, 퇴임 후 원칙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었다면 비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기소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기소를 통해 권력형 부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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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참여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김웅 의원 무혐의 처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미흡한 수사를 지적하며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 발표를 통해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에게 가증스럽게 비춰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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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 개혁, 시대적 요구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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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수사 통치에 앞장서며 정의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언급했다. 최근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는 검찰의 고무줄 잣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정의로운 잣대'에 대한 기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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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내란 종식과 함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 출신 대통령의 '호위대'를 자처했던 검찰에 대한 권한 축소와 개혁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정치적 수사로는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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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선 앞둔 문재인 기소, 노골적 정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