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대북송금' 놓고 격렬 공방...개헌안 대립까지 '충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북송금 뇌물 혐의'를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의 대북사업이 말이 되냐"고 비판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 측근의 정치자금 불법 모금 사건을 언급하며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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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김 후보 캠프에서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을 때, 김 후보는 몰랐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를 받았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김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겠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 후보는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을 '억지 기소'라고 주장하며, 대북 사업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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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권한 축소 개헌안, 이재명 후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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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3 대선을 2주 남겨 놓고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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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을 강조하며 이같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4년 연임제 도입은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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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선투표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총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선포 사전 국회 승인 등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춘 개헌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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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중립적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장의 국회 동의 임명을 제안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지방자치 및 지역분권 강화, 헌법기관 신설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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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후보, 대통령 임기 단축 및 불소추특권 폐지 개헌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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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 도입,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임기 단축을 제안했다. 대통령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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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를 통해 만민평등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 기구화 및 국회 3분의 2 동의 임명 제안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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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 둘러싼 정치권의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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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회 권한 강화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통해 대통령 권한 분산을 강조한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통해 대통령 권한 제한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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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의 개헌안은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며, 차기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개헌 논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논의는 정치 개혁과 권력 분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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