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교사 개인정보 불법 이용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민의힘의 교사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 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이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와 임명장을 보낸 행위가 문제가 됐다. 이에 전교조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관계자(성명불상)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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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수집된 교사 개인정보, 선거에 악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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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성명불상)는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모으거나 전달받아 임명장 발송에 관여했다. 지난 21일, 전국 다수의 현직 교사와 교장에게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김문수 명의의 ‘교육특보’ 임명장이 문자 메시지로 무차별 발송됐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수신자의 실명과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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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링크도 포함됐다. 임명장에는 수신자 이름과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 2025년 5월 20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라고 명시됐다. 이러한 문자 메시지는 경기, 충북, 전북, 광주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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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명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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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전국 교사들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교사 신분 등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이용돼 문자 발송 및 임명장에 사용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보도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인사를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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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수사당국이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계자를 신속히 수사하여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기를 요구한다. 공직선거법 제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교원의 실명을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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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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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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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당의 선거 관련자가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임명장을 발급·배부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3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고합1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고합16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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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교사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밝히고, 관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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