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 정부, 의정 밀실 야합 자백하고 의료계에 백기투항 -- "의료개혁·의대교육 정상화 어려워질 것... 즉각 철회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동결 발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경실련은 17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오늘(4/17)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한 것은,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와 수업 정상화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정 밀실 야합을 자백하고 의료계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물러선다면 의대 증원은 물론 국민 중심으로 개혁하던 의료정책 추진은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어떤 국민이 정부의 말과 정책을 믿겠는가?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마감재 낙하 사고로 인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야구장은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구조물 설계 및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2019년 준공된 창원 NC파크, 법상 ‘중대이용시설’ 해당 가능성​사고가 발생한 창원 NC파크는 2019년에 완공된 연면적 약 4만㎡ 규모의 대형 스포츠 문화시설로, 「중대재해처벌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된다. 법에 따르면 5천㎡ 이상인 문화시설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시설은 창원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운영은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소유주와 운영자 모두 법적 책임 소지가 수사 결과에 따라 따..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내일(2/24)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지배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주주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초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감세와 기업부담 완화 정책으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전세제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악성 임대인 1177명, 미반환 보증금 1조9000억원​HU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관련 구상 채무가 2건 이상,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정의된다. 2023년 말 기준, 이러한 악성 임대인은 총 1177명에 달하며,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약 1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특히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악성 임대인 공개 명단은 초기 6개월 동안 126명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만 1000여 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보증금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경실련은 종부세가 현재 상위 1%만 납부하고 있으며, 완화로 인해 혜택이 상위 1%에게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종부세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종부세는 2006년 도입 이후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산 간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는 종부세가 투기 억제에 실패했다며 이를 흔들고 있다. 경실련은 종부세의 본래 목적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임을 강조하며, 이를 약화시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논평을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 "여의도 중심 공천구조에 대한 개혁 방안을 내놓아라"며 강력히 주장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양당의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었으며, 지역(당협)위원장 선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양당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지지세력 결집에 힘쓰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당위원장과 지역(당협)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의도 중심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경실련은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시도당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담당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대한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들은 "왜곡된 역사관 우려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국민 사이의 이념적 분열을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김형석 관장의 발언 중 일부는 친일적 역사관과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건국절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광복이다"라는 발언을 통해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 연도로 강조하였고, 이는 독립운동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친일파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됐다.​또한, 김형석 관장이 일제 강점기 조선 반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4월 8일 이 사안을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이첩하였고, 5월 13일 경실련은 마포 서울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늘 6월 25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해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회 당선인들의 평균 재산이 3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 평균 재산의 약 7.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부동산 재산은 평균 18.9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4.6배, 증권 재산은 평균 8.6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9.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당선자는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으로, 총 1401.4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서는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09.7억 원으로 1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