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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42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발의가 예고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 ..

사회 2024.06.25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요구…1만여명 총력결의대회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전면확대를 요구하며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1만여명이 참석해 안전운임제 재도입과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촉구했다.​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이후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5월 한달 동안만 10명의 조합원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주자본이 최저입찰제를 부활하고 운임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다수의 화물노동자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본부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부채를 안고 있으며, 월평균 267.9시간의 초장기 노동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상위법 근..

사회 2024.06.17

돌봄노동자들의 절규, 서울시는 들을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막기 릴레이 동조단식 시작​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 대책위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10일부터 릴레이 동조단식을 시작했다. 이번 릴레이 동조단식은 공청회와 조례 제정 운동, 서명 운동과 함께 병행될 예정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 대책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도로 진행되는 서울시의 공적돌봄 후퇴를 막기 위해 릴레이 동조단식을 선언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를 가결했으며, 서사원 이사회는 5월 22일 해산을 의결했고, 서울시는 5월 23일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10월 31일 청산을 목표로, 7월 31일 서비스 종료와 노동..

사회 2024.06.10

서사원, 돌봄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사실상 체불임금 포기 요구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원 결정과 함께 해고 예정인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권리 포기 합의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해산 결정과 집단해고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했다.​지난 4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조례 폐지를 의결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서사원 이사회는 해산을 의결했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서사원은 설립 5년 만에 폐원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고, 10월 31일까지 폐업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강하게..

사회 2024.06.05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개혁·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22개 입법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22개 핵심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와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22개의 핵심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연금 개혁을 재추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 등을 통해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학교 공공성 확대 ▲항만 공공성 확대 ▲안전운임제 재도입 및 확대 ▲국가책임 돌봄 강화 등의 입법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노조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과 노조할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

사회 2024.06.04

"화물차 사고 847명 사망"... 정부, 무책임한 '안전운임제 폐지'로 국민 안전도 희생시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9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정부의 일방적인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추진과 화물노동자의 근로 조건 악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정부의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은 화물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화주와 운송사에 대한 강제 및 처벌 조항이 없는 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화물연대본부는 이를 규탄하고 있다. 본부는 화주 편향적인 위원회 구성과 사회적 합의 틀의 와해, 적용 품목 축소 및 부대조항 논의 배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행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특히 화물노동자들은 초장시간 ..

사회 2024.05.29

"성희롱 피해 57%"... 공무직 여성,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조치가 부재한 상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기관 공무직의 악성민원 피해 실태를 발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민원피해 조사에 결과에서 응답자의 약 89.4%가 지난 1년 이내에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응답자 중 57%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공무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반영했다.​악성 민원의 유형은 다양했다. 아동학대..

사회 2024.05.29

서울교통공사 노조, 36명 집단해고 철회 촉구... "노조 탄압은 윤석열 정권 노동 탄압 연장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임자 36명의 집단해고를 원직복직 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초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전임자 36명을 해고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운영현황 조사와 서울시 감사결과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노조는 이 해고 처분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서울교통공사는 그동안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면제 관행을 인정해왔으나, 이번 해고 결정은 이러한 합의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 인사위원회는 일부 해고자에 대해 감경 의결을 했으나, 결국 재해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재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적자를 이유로..

사회 2024.05.29

구의역 참사 8주기,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조

8년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참사를 기억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공동으로 20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참사 8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고 있으며, 철도지하철 산업의 안전과 인력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안전인력 감축 계획을 밝히고,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가자들은 안전인력 충원과 안전예산 확보, 더불어 안전이동권 보장을 서울시와 정부, 서울교통공사에 강력히 요구했다.​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구의역 산재사망 사고는 단순히 참사로 기억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조조정 정책과 연관되..

사회 2024.05.20

서울시 공공돌봄 서비스 출범 이후 최대 위기

서울시의 공공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이래, 서울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 공공돌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이 조례 폐지 결정은 공공돌봄 서비스 약화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공대위는 17일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서사원공대위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민의 공공돌봄과 서사원 사수를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 폐지 결정의 재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서울시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사회서비스의 사장화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사회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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