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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12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모습12일 국회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가 을 열었다. 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의 대폭 인상과 수가 결정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일상적인 활동이 힘든 장애인들의 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약 15만명에 달하지만, 활동지원사 등록 인원은 12만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고려할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지부는 "2025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

​7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가 을 개최했다. ​이날 노조는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법정휴가(연차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해온 실태를 고발하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고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의 객실승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98%의 승무원 노동자가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했다. 평균적으로 10번 휴가를 신청하면 8번이 거부된다"고 밝혔다.​권수정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은 “승무원은 일상과 건강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형편이다. 산업은행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사직을 유도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가 2025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인건비 예산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정부 협의를 촉구해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의 면담, 규탄 집회, 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노조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요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직의 낮은 인건비 인상률과 차별 해소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지침은 정부가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공공부분의 구성원으로 바라보지 않음을 방증한다. 21년 국회는 정부 예산안 ..

​공공운수노조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투쟁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어 올해의 투쟁을 평가하고 내년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23일 오후 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공공운수노조가 올해의 최저임금 투쟁을 점검하고 내년 투쟁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원보수위원회, 지역생활임금위원회, 사업장임금협상 등 다양한 층위의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투쟁의 연결을 논의했다.​남원철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은 첫 발표에서 생활임금 운동과 지역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연계한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조합의 최저임금 투쟁과 지역 운동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민간위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전략과 함께, 이를 위한 전략조직화 사업의 필요성..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퇴직금 체불 불법행위와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쿠팡의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270건이며, 이 중 160여 건은 취업규칙 변경 이후 접수되었지만 단 한 건도 구제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지부는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퇴직금 체불에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쿠팡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는 단기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이 1년 이상 연속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백이 발생하면 '리셋'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최근 ..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이하 협의회)와 KT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이용우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국민기업 KT가 통신인프라를 포기하고 비용절감 및 AI에 집중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통신 인프라의 공공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KT는 10월 11일 언론을 통해 통신인프라 분야에서 5천 7백여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섭 KT 사장은 취임 당시 '구조조정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 구조조정 대상은 통신 선로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의 업무와 도서 지역 무선통신 등 필수 기간통신망 업무다. 협의회는 "인력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KT는 민영화 이후 정권 변화에 따라 C..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본부)는 을 열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본부는 오는 19일 화물연대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안전운임제 입법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규모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압박으로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2년이 지나면서 화물운송시장은 대기업 화주와 운송사의 운임 삭감으로 인해 전 업종에서 운송료가 감소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물량 감소와 운송료 하락 속에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보수여당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화사법)은 화주 책임을 삭제하고 지입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화물연대본부는 45만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가 9월 10일 서울노동권익센터(전태일기념관) 앞에서 첫 총파업을 열었다​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15년 설립된 기관으로, 서울시가 100% 예산을 투여하며 서울시내 4곳의 이동노동자쉼터 운영과 노동상담, 교육, 정책연구, 감정노동자 지원 등 일하는 서울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서울특별시 민간 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에 근거해 3년마다 수탁기관을 변경하고 있다. 그러던 올해 1월, 한국노총 서울본부(이하 본부)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본부는 서울시의 지도점검 사항을 근거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후 임금·근로조건·취업규칙의 개악까지 자행했다. 단협의 해..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28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2020년부터 산업은행 주도 하에 진행된 인수합병 과정을 되짚었다. 그는 당초 합병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세계 7위 항공사로의 도약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생불가라는 명분이 현재는 사라졌음을 지적했다. 또한, 화물부문 분리매각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무형자산을 다 사모펀드에 넘기고 부채만 ..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전화상담사에 대한 악성민원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무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악성민원 실태를 폭로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이윤희 부위원장과 다산콜센터, 철도고객센터, 국민연금, 국민권익위, 경기도콜센터 등 다양한 공공부문 전화상담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의 황명석 정부혁신국장과 민원제도과 담당자들도 함께했다. 간담회는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참석한 전화상담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정부의 욕받이’라 칭하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의 최전선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정책이 시행되거나 변경될 때 전화상담사에게 교육이나 자료 배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