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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104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굴레 벗어나나…사회서비스 적정임금 토론회 열려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 왜 늘 제자리걸음인가​공공운수노조가 26일 서울에서 ‘사회복지·돌봄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주제로 사회서비스 최저임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돌봄노동자의 임금 구조를 심층 분석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회복지·돌봄현장은 정부 가이드라인과 수가 체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며, 현장교섭이나 노동자 참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임금결정 구조를 분석하고, 노동자의 현실과 요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엄 위원장은 또한 “돌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서비스의 공..

사회·경제 2025.06.26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차별 방치" 정부 규탄…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 선포

공공운수노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 정부의 비정규직 외면을 규탄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6월 28일로 예정된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사회대개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앞두고 26일 서울 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우며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가 민생 회복을 외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생의 첫 번째 순위는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완성”임을 강조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저임..

사회·경제 2025.06.26

LG유플러스,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도 노동자 희생 강요 논란…왜?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유플러스한마음지부는 25일 오후 1시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영업이익 상승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과 실질임금 삭감 등으로 저연차·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단협 합의한 적 없다"…실질임금 삭감·격차 확대 논란​강민규 유플러스한마음지부 지부장은 회사가 1.3% 정률 인상과 19만원 정액 인상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임단협이 마무리됐다'는 거짓 기사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이 단 한 번도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박하며, 회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강 지부장은 정률 인상이 직군 간, 그리고 동일 직군 내 저연차와 고연차 간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성과평가 연동 임금제로 ..

사회·경제 2025.06.25

발전소 비정규직, 정부에 실질적 협의체 구성 촉구…“기재부 참여 필수”

故 김충현 대책위원회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포함한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법원이 조속히 인정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정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형식적인 대화로 시간을 지연시킬 경우 무기한 노숙농성과 8월 총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故 김충현 동지를 떠나보내고 이제 발전소 비정규직 동료들이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간다”고 발언했다...

사회·경제 2025.06.19

공무직 단체교섭권 침해, 공공운수노조 ILO 진정…정부 책임론 부상

공공운수노조가 17일 오전 11시 서울 강북노동자복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ILO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를 위반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직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정부의 공무직 권리 외면, '유령 신분' 비판 제기​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진정 취지 발언을 통해 “공무직 노동자들은 국가정책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차별적 처우와 실질임금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무직 노동자들의 숫자가 20만 명을 넘지만, 정부는 이들의 노동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경제 2025.06.17

인천공항, '죽음의 야간노동' 도마 위…노조, 즉각 교대제 개편·인력 충원 촉구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연속야간노동 실태와 이로 인한 건강권 침해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7일 오전 11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공항 노동자들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례를 폭로하며, 즉각적인 교대제 개편과 인력 충원을 강력히 요구했다.​인천공항은 24시간 내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며, 이곳의 노동자들은 국민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겪는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권 침해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연속야간노동의 그림자, 공항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다​인..

사회·경제 2025.06.17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현실, 국회서 논의... 제도 개선 목소리 증폭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 및 노동조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이들 노동자에게도 제도적 보호를 확대 적용해야 하며, 최저임금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노동..

사회·경제 2025.06.12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노정교섭 즉각 실시하라" 촉구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째인 11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생명·안전·일상'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공공부문 노정교섭의 즉각적인 실시를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숨진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10일째 되는 날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새 정부가 생명과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평등한 국민의 삶을 국가 책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산업-업종 단체교섭협약 모델 구축과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통한 비정규직 직접 교섭 등을 공약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사회·경제 2025.06.11

위기 청소년 건강센터 '나는봄' 폐쇄 위기, 서울시 규탄 목소리 확산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하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갑작스러운 폐쇄 통보에 직면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은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어 온 중요한 시설이다. 이곳은 여성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한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무료 진료를 제공해 왔다. 또한 심리 치료, 생필품 및 성 건강 키트 지원, 성 건강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며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서울시는..

사회·경제 2025.06.10

올여름,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재난' – 폭염 속 노동자 보호, 법은 있으나 현실은 막막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여름, 노동자들에게는 그저 뜨거운 날씨가 아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지난 6월 1일부터 폭염 속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 법은 통과되었지만, 정작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담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 이에 노동자들은 "죽지 않을 권리조차 규제 대상이냐"며 절규했고, 공공운수노조는 6월 2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규제개혁위원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은 있었으나 기준은 없었던 '공허한 폭염 대책'​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기후 재난 상황에서 사업주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를..

사회·경제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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