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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7

“저임금으로 활동지원사 그만둬” 사회복지 노동자들, 처우개선 촉구

오는 3월 30일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서울시청 앞에 모여 서울시의 복지정책 방향 재검토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이번 기자회견을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 주간 행동의 마지막 일정으로 규정했다.​■ “대법 판례 바뀌었는데 서울시만 뒤처져” 통상임금 기준 개정 요구​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고정성' 개념을 배제하고 통상임금을 재정립한 판결을 언급하며, 명절귀향비와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통상임금을 기본급, 정액급식비, 조정수당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자들..

사회 2025.03.29

최저임금 미만 논란, 이주가사노동자 '노동력 상품화' 규탄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주가사돌봄연대’)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및 거주권 보장을 촉구했다.​지난 2월 14일, 서울시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주가사돌봄연대는 정부와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저임금 노동력으로 고착화하고 있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내국인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정주민 여성 노동자들이 감당했던 저평가된 돌봄 노동의 부담을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라고 주장..

사회 2025.02.28

"XX 많이 해봐야" 서울시 50대 고위 공무원 20대 여성 공무원 성희롱 논란

서울시 고위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해당 공무원의 행위를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서울시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사건의 발단은 서울시 A구청 8급 공무원이었던 피해자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50대 부구청장이었던 A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및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A씨가 직접적인 성행위 단어를 언급하며 "XX를 많이 해봐야 한다", "오빠라고 불러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도 있었다고 밝혔다.​피해자가 "아빠와 연배가 비슷하다"고 답하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사회 2025.02.25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적 공세로 서울시 현안 외면?

​임규호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정치적 행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임 대변인은 오 시장이 최근 사흘에 한 번꼴로 SNS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언급하며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가득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보다는, 편향된 진영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 이후 국내외 상황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치적 공격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오세훈 시장..

정치 2025.02.07

3100명 공무직, 서울시에 정년 연장 요구하며 거리로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가 2일 서울시청 앞에서 를 개최하며 3,100명의 공무직 및 촉탁직 노동자의 생존과 존엄을 위해 정년 연장 즉각 시행과 적정 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서울지부는 서울시청과 사업소, 25개 자치구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다.​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는 공무직의 법제화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결정 구조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최근까지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요구안 관련 원만한 교섭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서는 44개 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정년 연장 ▲적정인력 확보 ▲호봉 단일화 ▲차별 없는 경력 인정 ▲정액급식..

사회 2024.11.05

서울교통공사 노조탄압, 결국 조합원 죽음으로... "오세훈 시장은 책임져라!"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과 부당해고로 인해 지난 2일 조합원이 사망하면서,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사죄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모든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노조탄압 중단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7일부터 서울 시청역 지하에 농성장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연대방문과 조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3월에 서울교통공사의 부당해고를 당한 故 박OO 조합원은, 지노위의 판정으로 9월 말 복직을 앞두고 있었으나 10월 2일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서울교통공사노조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헌신하며, 해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해왔던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성명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무자비한 노조탄압과 기획..

사회 2024.10.10

'5678서비스단' 악몽 재현? 서울시, 교통공사 노동자 죽음에 침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5일 성명을 발표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노조탄압에 희생된 죽음 앞에 사죄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조합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부당한 해고 조치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간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노조 파괴를 위한 짜맞추기식 해고가 억울한 죽음을 초래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노조 기술본부장을 지낸 숨진 50대 조합원은 지난달 23일 귀가 중 뇌출혈로 쓰러져, 10월 2일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지난 3월 해고되었으나 복직 일주일을 앞두고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중순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한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박씨를 포함해 노조..

사회 2024.10.05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첫 총파업 출정식·결의대회 열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가 9월 10일 서울노동권익센터(전태일기념관) 앞에서 첫 총파업을 열었다​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15년 설립된 기관으로, 서울시가 100% 예산을 투여하며 서울시내 4곳의 이동노동자쉼터 운영과 노동상담, 교육, 정책연구, 감정노동자 지원 등 일하는 서울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서울특별시 민간 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에 근거해 3년마다 수탁기관을 변경하고 있다. 그러던 올해 1월, 한국노총 서울본부(이하 본부)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본부는 서울시의 지도점검 사항을 근거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후 임금·근로조건·취업규칙의 개악까지 자행했다. 단협의 해..

사회 2024.09.11

민주노총,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체불 문제 해결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체불로 생활고가 초래되었고, 이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사과하고 즉각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첫 달부터 무일푼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가 근로계약에 따라 8월 20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했기 때문이다. 사업 설계 당시 고용노동부는 교육기간 중 임금 문제에 대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는 업체의 유동성 문제를 이유로..

사회 2024.09.01

"광장은 사람의 것" 시민단체, 오세훈 시장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건립 반대

​11일 시민단체 너머서울, 문화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건립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광장은 조형물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한 뒤,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광장을 사람 대신 조형물로 채우겠다는 의도는 동일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소통, 다양한 의견 표출을 가로막고, 구시대적 영웅사관과 국가주의를 강요하려는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오세훈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는 자유와 ..

사회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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