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한반도 평화행동은 2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접경지역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이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정전협정 상 비무장지대에서 금지된 군사행위라며, 남북 간 대화 채널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군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명시된 금지 행위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군 당국에 즉각 위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세수부족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감면액이 2020년 2.7조원에서 2023년 10.4조원으로 급증한 것이 그 증거이다.​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9.1조원이 덜 걷혔으며, 특히 법인세수 부족이 15.3조원에 달했다. 이는 영업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법인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020년 46.9조원에서 2021년 98.2조원, 2022년 80.1조원, 2023년 55.4조원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세금감면액은 2.7조원에서 10.4조원으로 3.8배나 증가했다. 특히,..

민주노총 아리셀 60여명 불법 고용 의혹… "제조업 불법 파견 금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통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 전곡산업단지에서 리튬 1차전지 제조생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학 폭발 사고로 현재까지 2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라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이번 참사는 16명이 사망한 1989년 럭키 화학사고보다 사망자가 많은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이자, 2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상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라며,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들의 쾌유와 안전한 구조작업을 기원한다"고 전했다.​리튬 1차전지는 그동안 많은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오후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일본 정부의 라인 경영권 강탈 사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성명에서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며,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 매국 정부"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라인 사태를 두고 "불과 2년 만에 다시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다"며, "일본은 네이버에게 라인야후 경영권을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다. 윤 정부의 든든한 지원에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라인은 일본에서 메신저로 1위이고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국민 메신저가 됐는데 그 시장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노정교섭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6월과 10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효과적인 교섭 메커니즘 구축과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 보장을 권고한 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대위에 따르면, 이들의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노정교섭 요구는 기획재정부의 연속적인 무시 속에 4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과 천막농성, 집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 공대위는 ILO 권고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일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하며 의료 분야 국정 과제의 실패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제시한 의료 분야 국정 과제인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 인프라 강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이 대부분 파기, 방치되거나 정체·혼란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의사단체의 반발로 인해 의대 증원과 같은 정책 패키지는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 기..

공공운수노조가 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단위사업장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투쟁 결의를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및 부자감세 정책에 맞서기 위해 모인 이날 회의에는 현장 대표자 200여 명이 참석해, 총선 정세 분석과 공동 투쟁·공동 파업 계획을 논의했다.​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나쁜 정책에 맞서 싸워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며, "공공성 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요구안 실현과 국회 향한 입법 투쟁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화물연대본부 김동국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복원을 위한 투쟁 계획을 발표하며, "6월 15일, 화물연대본부 전 조합원이 상경해 안전운임제를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은 "6월 22일, 모..

3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을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오 후보자 배우자의 땅을 후보자의 딸이 증여받은 돈으로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오동운 후보자의 20살 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3억 5천만 원으로 시세 14억 원 상당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임 원내대변인은 학폭 은폐 정순신, ..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사용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사용해야 할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마치 자신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원, 2023년 해외 순방에는 532억 원을 사용해, 기존의 외교부 정상외교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은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윤 정부가 '국가 비상금'으로 여겨지는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에 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예비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시급한 필..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인기 메신저 앱 '라인'에 대한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이해민 당선자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일굴종외교의 주역은 다름 아닌 대통령 윤석열과 국가안보실 차장 김태호"라며,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데, 일본의 맹목적 선의를 기대하며 우리의 역사와 기업까지 팔아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시가총액 25조원에 달하는 기업 라인을 삼키려는데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전면 개편과 함께 외교 기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최대 치적으로 꼽지만 이런 상황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