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경찰의 독도 수호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해양경찰의 독도 경비 태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경찰은 매년 4회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영토 수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해경 함정, 항공기, 해양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되어 독도 침략 및 영해 침범 행위에 대응하는 실전 훈련이다.2017~2021년(5년, 이하 '전')과 2022·2023년(2년, 이하 '후')의 세부 내용을 비교하면, 함정과 항공기 동원 대수 및 해양경찰특공대 투입 인원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해양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전쟁을 향한 폭주를 멈춰라"고 강력히 주장했다.​민주노총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무인기 침범 등 도발 행위가 감행될 경우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민주노총은 국방부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만약 국방부가 무인기를 평양 상공으로 보냈다면 이는 타국 영공에 대한 불법 침입에 해당하며, 만약 무인기를 추적하지 못했다면 국방부의 무능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임의로 확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이른바 "꼼수 수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윤 정부가 검찰청법 제4조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직자 및 선거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시키고, 마약 범죄를 경제범죄로..

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점한 소수 1%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동맹 체결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의 실질적인 이익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체코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원전 동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제소한 상황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계약 체결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체코가 요구하는 현지 기업의 원전 건설 참여율 60%와 장기 건설 사업에 따른 리스크, 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해 한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궤도사업장 내 중대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에 따른 무리한 인력 감축 계획 철회 및 안전관리 인력 즉각 충원, ▲철도 및 지하철 종사자들의 혈액암 등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및 위해물질 관리 방안 마련, ▲철도안전법의 이해당사자 간 철도안전 관리체계 중심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서 철도노조와 협의회는 2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하는 승무직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1월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2022년  발표 이후 위험의 외주화, 정비 인력의 축소, 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해온 국회의원들과 중소상인·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 단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플랫폼 기업에 굴복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며 "이용자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세계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월 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에는 공정경쟁 촉진과 관련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가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2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무시하고 국민연금을 훼손하는 연금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발표했으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자동 안정장치 도입으로 국민연금 보장성이 저하되고, 세대 간 차등보험료 인상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논의는 이미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은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를 지지하며, 국가의 재정적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표는 그러..

공공운수노조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민주노총, 재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19일 국회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여 년간 구축한 시계열적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유출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의 입장..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열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회피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유지를 강조하며, 국가와 기업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이 3대 과제로 떠들지만 실상은 개혁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국민연금 보장성이 유지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