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2024.06.17 긴급좌담회 :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계 위협과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됐다.​1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후덕·이재정·이용선·이재강·김준형 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실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참여연대가 주관했다.​이번 좌담회는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긴장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과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 발표에 대한 야당의 의문 제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심층 분석 결과를 인용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약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해당 발표의 신빙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과거 2007년부터 영일만 일대에서 유전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의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유전 매장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사업에서 철수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더욱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우드사이드의 철수가 사업의 전반적 재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해당 결정이 광구의 장래성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야당은 ..

28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반대하고 방송3법의 재입법 및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92개의 노동,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에 의해 주최되었으며, KBS, MBC, YTN, T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조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결의대회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점점 심화되는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참가자들은 특히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효화된 방송3법의 즉각적인 재입법을 주장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2대 국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언론자유와 민..

23일 공수처 'VIP 격노설' 추가 증언 확보를 다룬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中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이 더욱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증언이 공수처에 의해 확보되어 수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VIP,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는 바람에 경찰 수사 이첩까지 번복하게 된 것인지를 가리는 게 이번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이다.​최근 공수처는 해병대 내에서 'VIP 격노설'에 대한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진술은 해병대 고위 간부가 지난해 8월 1일 회의와 관련하여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필요한 17명의 이탈표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미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이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양심 투표"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의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예비역 단체들은 여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접촉을 통해 이탈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운천, 이용호 의원 등 전북을 대표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7개 정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범야권이 공동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개시를 선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 속에서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으로 비판받고 있다.​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헌..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특별법 공포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구성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이제야 가능해졌다"며,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고, 정부도 설립 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63일 만에 이르러 진상조사 특별법이 공포되었다"며,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낙수효과에 의존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의 기조 변화, 연금개혁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적 난국 타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평을 발표했다.​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진행한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에서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조세정책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이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변함없이 이전과 동일하다며, 최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으나 결과는 역시나였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의 요구는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여전히 소통 부족을 이유로 들며 자신의 정책 방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