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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3

병원·돌봄 노동자들, "윤석열 퇴진과 공공의료 확대" 시국선언

23일,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와 서울지역지부의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라는 구호 아래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7일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의료연대본부의 시국선언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이날 두 지역지부는 최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도 강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신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 검증 과정을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 공공의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급여를 정률제로 변경해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급여 정률제'를 비난하며, 이는 가난하고 아픈 이..

사회·경제 2024.12.23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난민...모두를 위한 세상을 꿈꾸다

제3회 전국이주인권대회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의 국제청소년유스호스텔에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이주인권 단체들이 모여 인종차별 철폐와 이주민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논의하고,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였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이 인사말을 통해 미등록 체류자 단속 강화, 산재사망 사건,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시도 등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며 함께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어 천주교제주교구 나오미센터의 라연우 활동가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현미 연세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한국의 이주정책이 단편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주민의 삶..

사회·경제 2024.11.29

VIP를 위한 백화점? 한화갤러리아…노동자는 희생양

​13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한화갤러리아의 노동자 휴식권 박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화갤러리아 동편 주차장에서 열었다. 이들은 “노동조합과 약속한 정기휴무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외쳤다.​한화갤러리아는 타 백화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정기휴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VIP행사인 P-DAY가 겹치면서 정기휴무조차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은 다른 직원들이 쉬는 날에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다.​노동조합 측은 한화갤러리아가 2022년에 경쟁사 수준의 정기휴무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3년에는 VIP행사를 통해 해당 약속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출이 높은 매장에서는 무휴로 운영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더욱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현재 대..

사회·경제 2024.11.14

LG화학, 유럽 R&D 강화하며 탈탄소 선도

LG화학이 탈탄소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럽 시장에서 친환경 미래 기술 확보에 나섰다. 지난 2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 이노베이션 센터(Europe Innovation Center)의 개소식을 개최했다.​유럽연합(EU)은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규제와 정책이 가장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시행되는 지역으로, 올해부터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감축이 의무화되었으며, 2030년부터는 과일 등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배터리법 시행으로 폐배터리 수거 규모는 2025년 약 4GWh에서 2040년에는 200GWh로 약 50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LG화학은 유럽에서 차세대 전지 소재, 바이오 소재,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등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사회·경제 2024.10.27

진보당,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인하 요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2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윤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그리고 이경민 진보당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가계부채119 사업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119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며 “그 첫 번째 사업이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인하 요구 서명운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인과 배달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배달앱 중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찾아가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강력한 규제책..

정치 2024.09.21

금융위원회 개혁을 위한 첫걸음: 효과적인 감독 방안 논의

지난 8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현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임동근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티메프사태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DLF 사태, 라임, 옵티머스, 홍콩ELS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의 끝은 언제나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임 사무처장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선진화를 빌미로 규제를 완화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나라를 뒤흔드는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이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금융감독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수직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

사회·경제 2024.08.27

보건의료노조 "의사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추진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료개혁 의제에 모든 보건의료직종의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우선과제에는 ‘의료인력 확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의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력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PA간호사 제도화'도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임시방편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노조는 "의료개혁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사회·경제 2024.08.22

교육부 '늘봄학교' 도입, 전교조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늘봄학교’ 전면 도입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대책 없는 늘봄학교 전면 도입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50만 현장 교원들과 함께 늘봄학교 정책의 졸속 강행에 맞서 적극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전교조는 교육부가 지난 2월 5일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연중 매일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

사회·경제 2024.08.14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오리지널 콘텐츠 확대 없다면 티빙 광고요금제 30% 인하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티빙의 광고요금제 인하와 함께 콘텐츠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티빙이 야구 중계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광고요금제를 30%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재 티빙의 월 광고요금제는 5,500원으로, 소비자들은 야구 중계 외에 별다른 콘텐츠가 없는 티빙에 대해 과도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TV 운영사인 숲(SOOP)이 KBO 리그를 해외에 무료로 중계하기 시작하면서, 차별적인 가격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티빙은 올해 프로야구 중계권을 확보하며 넷플릭스와의 이용자 수 격차를 350만으로 줄였지만, 콘텐츠 제작비의 상당 부분이 야구 중계권 확보에 소요되면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

사회·경제 2024.08.07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 부자 혜택 완성판?

세수 결손 속 부자 감세, 정부의 정책 전환 요구​내년 적용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올라오게 될 것이며,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자 감세 철회와 서민 복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에게는 세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정치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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